“‘낙태죄’ 폐지가 답이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9/28(월) 11시,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 - “‘낙태죄’ 폐지가 답이다”>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진행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임신중지를 처벌해왔던 시대착오적 「형법」 제27장을 전면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 14주 이내 임신중지만을 전면 허용하고 이후 주수에 따른 처벌 조항을 존속시키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처벌로서 국가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심각한 역사적 후퇴입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임신중지를 허락하는 또 다른 기준을 만들어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성과 재생산 과정 전반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및 법·제도 개선의 역할은 도외시한 채 오히려 역사를 후퇴시키려 한다면 “66년만의 낙태죄 폐지”에 기대를 걸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했던 모든 이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모낙폐’는 오는 9월 28일(월) 11시 ‘낙태죄’ 폐지가 아닌 방향으로의 역행은 결코 용납할수 없음을 엄중경고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문재인 정부가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해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모낙폐'는 오늘 기자회견 직후인 오후 12시부터 13시, 오후 18시부터 19시까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청와대에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온라인 액션을 진행합니다. 온라인 액션은 <‘낙태죄’ 완전 폐지! 청와대 역주행 방지 온라인 총공>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공동 해시태그인 #낙태죄폐지가답이다 #끝날때까지_끝난게아니다 #처벌대신권리를 #우리의목소리를들어라 는 트위터 실시간 트랜드로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천주교 신자인 여성들도 선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천주교 신자x낙태죄 폐지> 선언은 세례명 연서명 방식으로 10월 11일까지 계속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낙폐’는 전 세계 여성들과 연대하는 한편 성과 재생산의 권리가 보장되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의 사회로 지체없이 나아가기 위해 계속하여 행동할 것입니다.

[발언문 1]

나영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

10년 전인 2010년에, 우리는 여성의 임신출산 결정권을 요구하는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헌법재판소는 임신중지에 대한 여성의 결정권이 그저 사익일 뿐이라며 낙태죄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해 가을, 한 명의 여성이 처벌을 피해 안전하지 못한 임신중지 시술을 받던 도중 사망하였습니다.

2016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