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사실 유출 의혹 관련 수사결과
2020.12.30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발표에 대한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 입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오늘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 피소사실 유출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7월 8일 서울시장 비서실 근무했던 공무원이 박원순 시장을 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는데, 그로부터 하루 뒤 박 전 시장은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가 자정이 넘긴 시각 사망이 확인되었다.
피해자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피해를 수사 기관에 알리고, 더 이상의 피해를 중단시키고 싶어서 어렵게 고소를 결심했다. 그러나 피고소인 시장이 스스로 사망해버림으로써 모든 수사가 사실상 멈춰졌으며, 서울시에서는 대대적인 5일 특별 장례와 장례위원회를 발족하고, 박 전 시장의 추모 행위를 거대하게 시작함으로써, 피해자의 목소리는 삭제되었고 도리어 피해자를 색출하고 공격하는 2차 피해가 시작되었다.
이에 피해자 지원 단체 등은 위력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인 행위자에게 알려지는 문제에 대해서 제기했고, 이것이 야기하는 피해자 안전, 권리, 존재 위협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 제기한 바 있다.
오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피해자의 성폭력 고소와 박 전 시장의 사망 사이의 경로, 관련자, 정보 이동, 메세지의 내용 등을 조사하여 종합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은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발표한다.
1. 박 전 시장은 스스로 알고 있었다. 이마저 은폐, 침묵되어 왔다는 것에 분노한다
책임자들은 박 전 시장의 성폭력 행위를 사죄하고 책임을 다하라!
검찰 발표 결과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8일 15시경 불미스러운 일이 있냐는 특보의 질문에 ‘그런 것 없다’고 대답한 후, 같은 날 21시 30분경 특보에게 전화하여 비서실장과 기획비서관 등과 함께 23시까지 공관으로 오게 했다. 23시 공관에서 박 전 시장은 “피해자와 4월 사건 이전에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있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 날인 7월 9일 오전 9시 15분 공관에서 비서실장과 독대하여, “피해자가 여성단체와 함께 뭘 하려는 것 같다. 공개되면 시장직을 던지고 대처할 예정이다. 그쪽에서 고발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빠르면 오늘이나 내일쯤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런데 10시 44분경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는 메모를 남기고 공관을 나왔다. 같은 날 13시 24분경 특보에게 ‘아무래도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라는 텔레그램을 보냈고, 같은 날 13시 39분경 비서실장과 통화하면서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기 버겁다’고 말한 후, 같은 날 15시 39분경 휴대전화 신호가 끊겼다. 그리고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그동안 언론에서 조각조각 다루어졌던 것이 시간 순서로 발표되었다. 우리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박 전 시장이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그는 알고 있었다. 문제되는 행동을 스스로 떠올렸다. 해당 행위의 시점도 인지했다. 해당 행위가 성폭력일 수 있음을 알았다. 시장직을 던져야 할 일임을 알았다. 대처하고자 했으나 대처하지 못하고 넘기 힘든 파고라는 것을 판단했다. 이러한 인지, 판단, 결정은 7월 8일 저녁 9시 15부터 9일 오전 10시 44분까지 단 13시간 30분 만에 이루어졌다.
우리는 묻겠다. 피해는 존재하지 않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여성단체와 법률조력인이 정치적으로 음해할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방적 주장이며, 밝혀질 수 없고 피해자도 가해자도 존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왔던 자들에게. 당신들은 무엇을 은폐했고, 무엇을 일방적으로 주장해왔으며, 그것의 목적과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전 시장이 성폭력일 수 있는 행위를 행한 것, 피해자가 존재하는 것, 사직을 해야 할 문제였다는 점을 비서실장, 기획비서관, 젠더특보가 최소한 똑똑히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 책임, 피해자에 대한 사죄는 조금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7월 10일 서울특별시는 59만 명의 반대 서명에도 5일간의 특별 장례식을 결정했다. 고한석 당시 서울시장 비서실장은 유언장은 공개하면서 사망 결정 경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폭력 의혹을 질문하는 기자에게 “후레자식”이라고 호통쳤다. 문미란 전 정무부시장은 전 시장 유족 입장에서 “일방의 주장에 불과하거나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는 일을 삼가”라고 했다.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은 ‘피해자’를 색출하고 유출, 유포하기 시작했다. 7월 13일 장례위원회는 피해자 측에 기자회견 개최 자제를 요청했다. 7월 15일 서울시는 피해자를 ‘피해호소직원’으로 명명했다. 김주명, 오성규 등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들은 언론에 아무 것도 들은 바 없었다고 공표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26% 투표를 거쳐, 고위공직자 비리로 인한 재보궐 선거에 후보추천을 하지 않는다는 당헌을 개정했다. 피해자 측은 여당, 여성가족부, 청와대 모두에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고, 책임있게 입장을 내고 대응할 것을 요청했으나, 책임감 있는 응답은 존재하지 않았다.
피해와 피해자의 존재뿐 아니라, 박 전 시장이 스스로 인지하고 인정했던 것에 대해서도 은폐하고 침묵해온 행위, 이 거대한 부정의를 우리는 규탄한다. 엄중하게 촉구한다. 박 전 시장은 스스로 알고 있었다. 이마저 은폐, 침묵되어 왔다는 것에 분노한다. 책임자들은 박 전 시장의 성폭력 행위를 피해자에게 사죄하라. 제도적, 절차적, 법적, 사회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라!
2. 단체에 대한 지원 요청이 전달된 문제에 대한 입장
검찰은 피해자의 변호인이 박원순 전 시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시민단체에 지원 요청한 사실을 알게 된 시민단체 일부 구성원이 평소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에게 알려주었고 해당 국회의원이 서울특별시장 특보에게 그 사실을 알려, 특보가 전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사실 유출 의혹 관련 수사결과
2020.12.30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발표에 대한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 입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오늘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 피소사실 유출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7월 8일 서울시장 비서실 근무했던 공무원이 박원순 시장을 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는데, 그로부터 하루 뒤 박 전 시장은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가 자정이 넘긴 시각 사망이 확인되었다.
피해자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피해를 수사 기관에 알리고, 더 이상의 피해를 중단시키고 싶어서 어렵게 고소를 결심했다. 그러나 피고소인 시장이 스스로 사망해버림으로써 모든 수사가 사실상 멈춰졌으며, 서울시에서는 대대적인 5일 특별 장례와 장례위원회를 발족하고, 박 전 시장의 추모 행위를 거대하게 시작함으로써, 피해자의 목소리는 삭제되었고 도리어 피해자를 색출하고 공격하는 2차 피해가 시작되었다.
이에 피해자 지원 단체 등은 위력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인 행위자에게 알려지는 문제에 대해서 제기했고, 이것이 야기하는 피해자 안전, 권리, 존재 위협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 제기한 바 있다.
오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피해자의 성폭력 고소와 박 전 시장의 사망 사이의 경로, 관련자, 정보 이동, 메세지의 내용 등을 조사하여 종합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은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발표한다.
1. 박 전 시장은 스스로 알고 있었다. 이마저 은폐, 침묵되어 왔다는 것에 분노한다
책임자들은 박 전 시장의 성폭력 행위를 사죄하고 책임을 다하라!
검찰 발표 결과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8일 15시경 불미스러운 일이 있냐는 특보의 질문에 ‘그런 것 없다’고 대답한 후, 같은 날 21시 30분경 특보에게 전화하여 비서실장과 기획비서관 등과 함께 23시까지 공관으로 오게 했다. 23시 공관에서 박 전 시장은 “피해자와 4월 사건 이전에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있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 날인 7월 9일 오전 9시 15분 공관에서 비서실장과 독대하여, “피해자가 여성단체와 함께 뭘 하려는 것 같다. 공개되면 시장직을 던지고 대처할 예정이다. 그쪽에서 고발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빠르면 오늘이나 내일쯤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런데 10시 44분경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는 메모를 남기고 공관을 나왔다. 같은 날 13시 24분경 특보에게 ‘아무래도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라는 텔레그램을 보냈고, 같은 날 13시 39분경 비서실장과 통화하면서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기 버겁다’고 말한 후, 같은 날 15시 39분경 휴대전화 신호가 끊겼다. 그리고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그동안 언론에서 조각조각 다루어졌던 것이 시간 순서로 발표되었다. 우리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박 전 시장이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그는 알고 있었다. 문제되는 행동을 스스로 떠올렸다. 해당 행위의 시점도 인지했다. 해당 행위가 성폭력일 수 있음을 알았다. 시장직을 던져야 할 일임을 알았다. 대처하고자 했으나 대처하지 못하고 넘기 힘든 파고라는 것을 판단했다. 이러한 인지, 판단, 결정은 7월 8일 저녁 9시 15부터 9일 오전 10시 44분까지 단 13시간 30분 만에 이루어졌다.
우리는 묻겠다. 피해는 존재하지 않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여성단체와 법률조력인이 정치적으로 음해할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방적 주장이며, 밝혀질 수 없고 피해자도 가해자도 존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왔던 자들에게. 당신들은 무엇을 은폐했고, 무엇을 일방적으로 주장해왔으며, 그것의 목적과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전 시장이 성폭력일 수 있는 행위를 행한 것, 피해자가 존재하는 것, 사직을 해야 할 문제였다는 점을 비서실장, 기획비서관, 젠더특보가 최소한 똑똑히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 책임, 피해자에 대한 사죄는 조금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7월 10일 서울특별시는 59만 명의 반대 서명에도 5일간의 특별 장례식을 결정했다. 고한석 당시 서울시장 비서실장은 유언장은 공개하면서 사망 결정 경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폭력 의혹을 질문하는 기자에게 “후레자식”이라고 호통쳤다. 문미란 전 정무부시장은 전 시장 유족 입장에서 “일방의 주장에 불과하거나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는 일을 삼가”라고 했다.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은 ‘피해자’를 색출하고 유출, 유포하기 시작했다. 7월 13일 장례위원회는 피해자 측에 기자회견 개최 자제를 요청했다. 7월 15일 서울시는 피해자를 ‘피해호소직원’으로 명명했다. 김주명, 오성규 등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들은 언론에 아무 것도 들은 바 없었다고 공표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26% 투표를 거쳐, 고위공직자 비리로 인한 재보궐 선거에 후보추천을 하지 않는다는 당헌을 개정했다. 피해자 측은 여당, 여성가족부, 청와대 모두에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고, 책임있게 입장을 내고 대응할 것을 요청했으나, 책임감 있는 응답은 존재하지 않았다.
피해와 피해자의 존재뿐 아니라, 박 전 시장이 스스로 인지하고 인정했던 것에 대해서도 은폐하고 침묵해온 행위, 이 거대한 부정의를 우리는 규탄한다. 엄중하게 촉구한다. 박 전 시장은 스스로 알고 있었다. 이마저 은폐, 침묵되어 왔다는 것에 분노한다. 책임자들은 박 전 시장의 성폭력 행위를 피해자에게 사죄하라. 제도적, 절차적, 법적, 사회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라!
2. 단체에 대한 지원 요청이 전달된 문제에 대한 입장
검찰은 피해자의 변호인이 박원순 전 시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시민단체에 지원 요청한 사실을 알게 된 시민단체 일부 구성원이 평소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에게 알려주었고 해당 국회의원이 서울특별시장 특보에게 그 사실을 알려, 특보가 전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