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 박수진 변호사

 

헌법재판소는 2021년 12월 23일 어제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6항(이하 ‘해당 조항’이라 함)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헌재 다수의견은 해당 조항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피해자 진술은 사건의 핵심 증거인 경우가 적지 않고, 이러한 진술증거에 대한 탄핵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진술증거의 왜곡이나 오류를 탄핵할 수 있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피해자 진술을 녹화영상의 형식으로 듣는 것은 피고인에게 반박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 아동 성폭력 피해자라고 할지라도 법정에 직접 출석해서 진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폭력 재판에서 진술증거의 신빙성 및 증명력 판단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을 통해서 확보하려는 발상 자체가 문제입니다. 반대의견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피해자 진술 영상물은 미성년 피해자의 표정·어조 등 ‘태도증거’를 확연히 드러내기 때문에 허위의 개입 여지가 적고 신용성이 높게 보장된 증거입니다. 또한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직접 반대신문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은 조사에 동석한 신뢰관계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 내용을 왜곡이나 오류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 반대 신문권이 사실상 보장돼 있다고 봐야합니다. 또 증거로 사용되더라도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녹화된 피해자 진술’이라는 한계를 인지한 상태에서 법관으로서의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증거로 쓸지 말지를 스스로 판단할수 있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즉 해당 조항은 ‘피고인의 권리 보장’과 ‘성폭력 미성년 피해자 보호’ 사이의 조화를 도모한 규정이며, 결코 헌법이 보장한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헌재 다수의견이 대안으로 제시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화적인 방법”은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는 대단히 미흡하며,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헌재는 ‘조화적인 방법’으로 ▶수사 초기 증거보전절차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공판 단계에서의 증인 소환을 최소화하고 ▶증인지원제도를 통해 비공개 심리를 하거나 비디오 중계를 통한 증인 신문 등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반대의견에서 잘 지적한 바와 같이, 오히려 피고인의 증거부동의와 관련 없이 일률적으로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사건 초기에 반대신문에 노출시키며 격렬한 인신공격성 반대신문 과정에서 입게 되는 2차 피해를 방지하지는 못하는 점에서 결코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신고와 진술을 위축시키고 사법절차 안에서 추가적인 2차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뤄지는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폭력 재판에는 미성년자 진술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법원 재판 실무상 대부분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채택하고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직접 법정에 아동을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수사기관뿐 아니라 1·2심 법정에서 적어도 1차례 피해를 진술해야 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측의 반대신문도 받아야 하며, 연령이 어린 대다수 아동의 경우 법정에서 증언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질문의 법적 사회적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측의 유도신문이나 암시적 질문 등 부적절한 신문방법에 의해 기억과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도 커서 아동 성폭력 피해에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의 중대성에도 비롯하고, 이 조항이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하여 위헌이라고 선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조차 무너뜨리고 외면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번 헌재 결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당장 오늘부터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은 법정에 나와 고통스러운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합니다. 과연 반대신문권 보장이라는 가치가 증언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아동들에게조차 법정에서 증언을 강요하면서까지 얻어내야할 가치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들이 또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이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디에 있는지 보십시오. 이미 유죄판결이 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많은 사회입니다. 피해자에게도 실체적 진실,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절차적 정의 보장, 성폭력에 대한 편견에 맞설 방어권은 절실합니다. 우리 사회에 피해자의 자리는 정녕 없습니까?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 약자를 고려하지 않는 원칙과 절차를 때로는 폐기하고 때로는 보완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는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될 수 없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헌법을 위배한 결정으로, 헌법재판 역사의 수치로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독려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이 소송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진술녹화영상을 재판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하였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에는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조항을 두어 ‘조사 및 심리ㆍ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2010~2011년 8세인 제자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계속 범죄를 부인하며 상고까지 했다가 기각되고 징역 6년형을 받은 성범죄자의 헌법소원 청구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녹화영상에 대해 녹화 시 동석한 신뢰관계인의 진술로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 재판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성폭력특별법의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습니다. 이 선고대로라면 이제 이 사건의 피해자처럼 8세인 아동도 가해자측 변호사의 반대신문을 겪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양육자가 아동이 이런 것들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선뜻 신고를 할 수 있을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지금도 훈련된 진술분석 전문가를 통해 녹화영상 진술의 진위 판단을 보완하는 제도가 있고 진술녹화를 했어도 검사,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 아동‧청소년은 가해자 처벌을 위해서는 검찰청, 법정에 출두하여 진술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인지원관 제도, 재판 비공개, 가해자와의 분리조치 등 피해자 보호제도가 있어도 대부분의 아동‧청소년들은 압박감과 불안감에 떨리는 시간을 감내합니다. 심지어 가해자 변호사는 피고인의 무죄 입증과 형량을 줄이기 위해 사건과 무관한 아동·청소년의 품행 문제를 부각시키고 피해 진술이 거짓 또는 과장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가해자에게 유리한 질문들로 피해자를 몰아붙입니다. 성인들도 힘든 과정을 지금도 아동‧청소년들이 견디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선고를 규탄하는 의견에 대해 증거보전절차, 재판장의 증인 보호를 위한 소송지휘권 등을 대안으로 말하고 있지만 증거보전절차도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측의 반대신문을 필수절차로 하고 있어 피해 아동청소년은 더 복잡하고 겁나는 절차를 겪어야 하고 재판장의 성인지 감수성, 아동권리에 대한 감수성에 따라 법정에서 무방비 상태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송과정에서의 피해자 권익을 보장하기위한 제도들이 최근에서야 주목받고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은데 더 좋아지지는 못할망정 수년간 시행해 이제 당연한 것으로 정착된 진술녹화제도를 위헌이라 하는 것은 피해 아동‧청소년 권익보장제도의 퇴행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1991년 비준한 아동권리협약 제3조에는 ‘공공‧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은 아동과 관련된 활동을 함에 있어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 비준한 아동매매‧아동매춘‧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제8조 3항에는 ‘당사국은 형사사법제도를 통해 이 의정서에 기술된 범죄의 아동 피해자를 다룸에 있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가장 먼저 고려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자의 반대신문권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이익에 절대 우선할 수 없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