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가정폭력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한 여성이 살해당했다. 피해자의 전 남편인 가해자는 작년 가정폭력으로 검찰로 송치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12월 피해자의 요청으로 경찰의 신변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었다. 여성폭력 피해자가 사법제도를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표현할 수 없이 큰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낀다.

국가는 또다시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는 대답으로 일관할 것인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적체계가 반복하여 실패하는 이유에 국가는 책임이 없는가. 경찰이 본사건을 ‘공소권없음’으로 종결하기 전, 국가는 피해자에게 취해진 신변보호조치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왜 신변보호조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하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국가는 여성들의 죽음을 방치하지 말라.

무엇보다, 사망한 여성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조의와 애도의 뜻을 전한다.

2023.1.4.
한국여성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