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보도자료<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대응 NGO 대응활동보고 및 평가 토론회> 개최

2024-07-08
조회수 188

발 신

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대응 26개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

(담당 :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02-313-1632, gensec@women21.or.kr)

발신일

2024년 6월 26일(수)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대응 NGO 대응활동보고 및 평가 토론회] 개최 안내

(7/11(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위원회)는 지난 5월 14일(화) 한국 정부의 제9차 정기 보고서를 심의하였고, 한국의 전반적인 여성 차별 실태에 대한 우려사항, 긍정적인 면, 개선 방안을 담은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6월 3일(월) 발표하였습니다.
  • 2022년 5월 현 정부 취임 이후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등을 비롯한 심각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퇴행과 관련 예산 삭감, 여성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의 실종, 한국 사회의 안티페미니즘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EDAW 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최종견해는 한국 정부가 심각한 여성차별 현실 개선을 위해 성평등 정책 전반의 큰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권고 전반에서 상기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총 26개 단체로 이루어진 <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대응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는 이번 제9차 한국정부 심의 과정에서 사전실무그룹 및 본심의 대응 NGO보고서 제출, Public Informal Briefing 구두발언 및 Private Lunch Briefing 개최 등 CEDAW 위원회가 한국의 협약 이행상황에 관하여 적절한 정보를 기반으로 점검 및 평가하고 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CEDAW 최종견해에 따라 여성과 소수자의 열악한 삶을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을 수립/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목적으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대응 NGO 대응활동 보고 및 평가 토론회]를 오는 7월 11일(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CEDAW 위원회의 한국 정부 심의 내용 및 최종견해를 심도 있게 분석/평가하고, 최종견해의 효과적인 국내 이행을 위한 영역별 과제를 점검하며,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단의 <토론회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또한 본 토론회에서 다루어질 CEDAW위원회의 제9차 최종견해 비공식 국문번역본을 다음과 같이 배포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견해 바로가기 ->  bit.ly/3LA1Ftz)


[토론회 개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대응 NGO 대응활동보고 및 평가 토론회

- CEDAW 최종견해 의미와 이행 방안 -

● 일시와 장소: 7월 11일(목) 오후 2시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대응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김남희, 서미화, 서영교, 전진숙 의원,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이재정), 조국혁신당 김선민, 정춘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주관: 한국여성단체연합 (문의: 02-313-1632 / gensec@women21.or.kr)

●참가신청: bit.ly/CEDAW토론회

● 프로그램 (*사회: 장예정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개회] 참가자 인사

[세션 1] CEDAW 본심의 대응활동 보고 및 최종견해 총괄분석과 평가: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

[세션 2] CEDAW 협약 및 제9차 한국심의 최종견해에 기반한 영역별 정책과제

  •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성평등정책추진체계 :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 :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

  • 여성건강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과제 :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대표)

  • 여성노동권 실현을 위한 과제: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여성 소수자인권 개선을 위한 과제 : 조윤희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션 3] CEDAW 협약 및 제9차 한국심의 최종견해 국내 이행을 위한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국가인권위원회 남규선 상임위원

[플로어 질의응답 및 토론]


 

● <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대응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 명단 (가나다순):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두레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보편적출생등록네트워크, 사단법인 온율, 새움터,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권법센터,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총 26개)

● <CEDAW 제9차한국정부 심의 대응활동 관련 이전 보도자료 링크(참고용)>

  •  [보도자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 정부 심의 최종견해에 관한 논평 (2024/6/4) : https://bit.ly/4eiDexz

  • [보도자료] CEDAW 한국정부 본심의 논평 (2024/5/15) : https://bit.ly/3VonC4e

[보도자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 정부 본심의 대응을 위한 NGO참가단 제네바 현지 활동 (2024/5/10) : https://bit.ly/3wPOnW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