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보도자료[사후보도자료] 친밀관계폭력 처벌법/방지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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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여성·시민사회단체와 친밀관계폭력 처벌법·방지법 입법촉구… “반복되는 죽음, 이제 국회가 나서야”


- 가정폭력처벌법·방지법 전부개정 초안 공개… 가해자 감시·감독 강화, 교제폭력 등 친밀관계 전반으로 규율 확대

- 시민사회 “30년 가까이 ‘가정의 평화’에 머문 법,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중심으로 바꿔야”

- 이 의원 “현장 의견 더해 신속히 발의… 계류 법안과 함께 논의 속도 내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운영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비례대표)은 19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여성·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친밀관계폭력 처벌법·방지법 입법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친밀관계 폭력을 포괄적으로 규율할 법률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이하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가 함께했다. 기자회견은 참석자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3월 남양주에서부터 이달 송파, 제주, 전주, 아산에 이르기까지 위험을 알리고 보호를 요청했던 여성과 그 가족이 잇따라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교제폭력을 포괄적으로 다룰 법적 근거는 여전히 없고,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처벌법은 30년 가까이 ‘가정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을 친밀관계폭력 처벌법·방지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초안을 마련했다.


첫 발언자로 나선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는 사람이 죽고 나서야 법이 바뀌는 모습에 익숙하다”며 “그런데 수천 명이 죽어도 바뀌지 않는 법이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이다”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 보도로 집계한 ‘분노의 게이지’를 인용하며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소 1,752명의 여성이 살해당했고, 자녀와 부모 등 주변인 356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수를 포함하면 최소 5,354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이면 가정폭력처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라며 “국회는 곧 심의할 2027년 정부예산에 친밀관계폭력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예산이 충분한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가정폭력은 내버려두고 교제폭력만 따로, 스토킹만 별도로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은 결혼 관계 내의 폭력은 외면하고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폭력 행위자 상담은 폭력이 발생하기 전 전조 상태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어야 한다”며 “폭력이 시작되면 국가가 철저히 피해자를 보호하고”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자는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최나빈 변호사는 “국가의 보호조치를 받던 중에도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현실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기초적인 기능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며, 친밀한 관계에서 반복되는 폭력을 성별 권력관계에 기반한 구조적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정폭력처벌법의 입법 목적부터 ‘가정의 평화와 유지’에서 피해자의 인권과 생명,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법률로 전환해야 한다”며 “그래야 수사기관의 인식과 현장의 집행 지침도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친밀관계폭력의 공포는 한 사람의 생애를 파괴하고 다음 세대로 대물림된다”며 “이 고리를 국가 시스템으로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개정안이 반의사불벌을 배제하고 접근금지 범위를   100m에서        2km로 넓혔으며,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을 보장한 점을 평가했다. 다만 “아동·청소년에게는 아직 빈틈이 있다”며 그루밍과 성착취가 ‘교제’라는 이름 뒤로 숨지 않도록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우선 적용하고,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위한 쉼터와 전담 인력, 국고 예산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주희  의원은 “오늘  들려주신  현장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무겁게  새기겠다”며 “남양주 사건 직후 긴급 간담회를 열고 여성·시민단체와 소통하면서,  개별법의 처벌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친밀관계 전반을 아우르는 법이 시급하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개월간의 연구를 거쳐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의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오늘 함께한 단체들과 초안을 더 논의하고 다듬어 최종안을 신속하게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는 이미 유사한 문제의식을 가진 여러 법안이 계류돼 있다”며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지금 수준에서 가장 최적의 안을 마련하고,  이 법안들과 함께 하루빨리 논의가 이뤄져 신속한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다음 네 가지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1. 가해자 감시·감독 중심으로 전환: 긴급임시조치부터 피해자보호명령까지 단계별 가해자 분리·감시, 경찰의 법원 직접 임시조치 청구,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영장 없는 체포, 모니터링·전자장치 부착, 접근금지 범위· 기간 확대


2. 가정의 테두리를 넘어 친밀관계 전반으로 규율 확대: 법의 목적을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으로 전환, 고립·감시·경제적 통제 등 강압적 통제를 폭력으로 규정


3. 피해자와 그 곁의 사람들까지 보호: 접근금지 대상을 가족 동거인까지 확대, 경찰 신변보호조치 법제화, 반려동물을 이용한 위협의 폭력 규정, 피해자 국선변호사·전담재판부 도입


4. 처벌 공백 해소: 반의사불벌 조항 배제, 피의자가 숨져도 수사를 이어가 그 결과를 피해자와 유족에게 통지, 사건 기록의 축적·분석                                      

이들은 “대통령이 관계성 범죄에 대한 범정부 대응을 지시했고, 국회에서도 특위 구성이 추진되고 있다. 이제 그 의지를 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사과와 대책 발표만 되풀이하는 일은 여기서 끝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공개한 초안에 참여 단체들의 의견을 더해 최종안을 신속히 발의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유사 법안들과 함께 병합 논의가 이뤄지도록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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