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프랑스는 형법상 강간죄의 정의를 기존의 유형력 중심에서 ‘동의 없는 성적 행위’를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새로운 법은 동의를 자유롭고 정보에 기반하며 구체적이고 사전에 철회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침묵이나 반응 없음만으로 동의를 추론할 수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형법은 여전히 1953년 제정 당시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강간죄의 핵심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하는 수많은 성폭력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얼마나 저항했는지, 가해자가 어느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했는지를 중심으로 성폭력을 판단하는 법체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폭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얼마나 저항했는가’가 아니라 ‘동의했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프랑스 형법 개정이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짚고, 한국의 강간 사건 판단 과정, 개선 방향을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