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동의'기준의 성폭력 형사법 체계,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나> 국회토론회 개최

일시: 2026년 5월 27일(수) 오후 2~5시（기자간담회 오후 ５~６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741)

•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로 개정하기 위해 연대하는 200여개 여성인권단체의 연합체입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의 주관과 6개의 의원실(현시점 기준)의 주최로 5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실 제1간담회실에서 국회 토론회 <'동의'기준의 성폭력 형사법 체계,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나>가 개최될 예정이며, 토론회에 이어 오후 5~6시에는 기자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자간담회 참석을 희망하시는 기자분들께서는 당일 방명록 작성 시 안내데스크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은 법 개정과 판례를 통해 성범죄 기준을 '동의' 여부로 명문화하며 피해자의 법적 권리 보장과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동의 기준의 미국 성폭력 형법의 기준, 절차적 합리성, 실무 판례를 바탕으로 한국의 성폭력 법체계의 변화 가능성을 살펴보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동의기준의 성폭력 형사법 체계가 이끌 변화를 논의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동의' 기준의 성폭력 형사법 체계,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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