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1일 오늘은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4주년이자 ‘경찰의 날’입니다.
지난 주 월요일 시작된 국정감사는 11월 6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정부와 경찰은 스토킹·교제폭력 등을 ‘신종 폭력’, ‘관계성 범죄’라는 이름으로 적극 대응하겠다 나서고 있는데요.
그러나 스토킹, 교제폭력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신종 폭력도 아닐 뿐더러, 기존 법률이 존재하는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과연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용혜인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통계를 공개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정감사 이모저모’ 시리즈로 찾아갑니다.
한국여성의전화의 여성폭력 정책 대응 활동, 관심과 연대로 지켜봐주세요!










2025년 10월 21일 오늘은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4주년이자 ‘경찰의 날’입니다.
지난 주 월요일 시작된 국정감사는 11월 6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정부와 경찰은 스토킹·교제폭력 등을 ‘신종 폭력’, ‘관계성 범죄’라는 이름으로 적극 대응하겠다 나서고 있는데요.
그러나 스토킹, 교제폭력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신종 폭력도 아닐 뿐더러, 기존 법률이 존재하는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과연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용혜인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통계를 공개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정감사 이모저모’ 시리즈로 찾아갑니다.
한국여성의전화의 여성폭력 정책 대응 활동, 관심과 연대로 지켜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