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2015년 11월,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해 경찰 출석 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보도됐다. 장제원 전 의원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어떠한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는 부적절한 입장을 밝혔다.
성폭력 피해자는 ‘어떠한 음모’에 동원되는 존재가 아니다. 자신이 당한 부정의한 일에 분노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한 사람의 존엄한 인간이다. 기소율이 49%, 최종 징역형 선고율이 24.9%밖에 되지 않는 성폭력 범죄*,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편하거나 불쾌했다는 피해자가 21.1%**나 되는 성폭력 범죄, 따라서 성폭력 피해를 입어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이 2.6%**에 불과한 현실에서 수사·사법 절차를 통해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겠다는 결심은 ‘어떠한 음모’에 의할 수 없다. 2017~2018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한 사례 중 유죄로 확인된 건 전체의 6.4%에 불과했다는 연구***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장제원 전 의원은 수사에 임하기도 전인 지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신을 부채질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를 멈춰라. ‘어떠한 특별한 음모와 배경’도 진실을 가릴 수 없다. 진실을 왜곡하려 하지 말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경찰 조사와 사법 절차에 성실히 임하라.
2025년 3월 7일
한국여성의전화
* 여성가족부, 2022년 여성폭력통계
**여성가족부, 2022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장제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2015년 11월,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해 경찰 출석 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보도됐다. 장제원 전 의원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어떠한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는 부적절한 입장을 밝혔다.
성폭력 피해자는 ‘어떠한 음모’에 동원되는 존재가 아니다. 자신이 당한 부정의한 일에 분노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한 사람의 존엄한 인간이다. 기소율이 49%, 최종 징역형 선고율이 24.9%밖에 되지 않는 성폭력 범죄*,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편하거나 불쾌했다는 피해자가 21.1%**나 되는 성폭력 범죄, 따라서 성폭력 피해를 입어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이 2.6%**에 불과한 현실에서 수사·사법 절차를 통해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겠다는 결심은 ‘어떠한 음모’에 의할 수 없다. 2017~2018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한 사례 중 유죄로 확인된 건 전체의 6.4%에 불과했다는 연구***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장제원 전 의원은 수사에 임하기도 전인 지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신을 부채질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를 멈춰라. ‘어떠한 특별한 음모와 배경’도 진실을 가릴 수 없다. 진실을 왜곡하려 하지 말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경찰 조사와 사법 절차에 성실히 임하라.
2025년 3월 7일
한국여성의전화
* 여성가족부, 2022년 여성폭력통계
**여성가족부, 2022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