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공수처는 신속하고 엄중히 집행하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오늘(12/31)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사법부에 의해 내란수괴로서 중대한 범죄 혐의와 체포 사유가 확인된 셈이다. 사필귀정이다.
공수처는 즉각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 경호처가 불법으로 집행을 막아선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해 끌어내서라도 법치주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확히 지시를 내려라. 또한 사법부로부터 윤석열의 내란범죄가 1차로 확인된만큼 내란특검법을 공포하고, 헌재 재판관을 즉각 임명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24년 12월 31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공수처는 신속하고 엄중히 집행하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오늘(12/31)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사법부에 의해 내란수괴로서 중대한 범죄 혐의와 체포 사유가 확인된 셈이다. 사필귀정이다.
공수처는 즉각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 경호처가 불법으로 집행을 막아선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해 끌어내서라도 법치주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확히 지시를 내려라. 또한 사법부로부터 윤석열의 내란범죄가 1차로 확인된만큼 내란특검법을 공포하고, 헌재 재판관을 즉각 임명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24년 12월 31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