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성명 및 논평[논평] 제22대 국회 개원 D-1, 성평등을 향한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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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제22대 국회의 개원일이다. ‘여성’과 ‘성평등’을 삭제하려는 정부 정책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방치된 성평등 의제는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총선 시기, 성평등한 사회를 염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제22대 국회의 의정활동을 촉구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진행했다.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10대 과제> 정책제안서에 답변을 보낸 정당 중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진보당이 원내정당이 되었다. 회신 답변에 따르면 모든 정당이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와 여성가족부 폐지안 폐기,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확보,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등 대부분의 과제에 찬성하며 정당 차원의 수행을 약속했다.

 

올해 초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성평등’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동의한 시민은 여성 78.1%, 남성 70.5%였다. 22대 국회는 성평등 정책 실현을 대다수의 시민이 원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22대 국회에서는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 사회를 위한 입법과제와 정책이 어떠한 논의도 없이 사라지거나, 차별과 혐오 선동을 위한 정쟁거리로 소모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정말 여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 시간이다.

 

*2024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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