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로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어려운 사건에 6년 동안 애를 썼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최말자 선생님이 우뚝 버티고 서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판결은 기본적으로는 ‘중상해’ 부분은 증거가 없다, ‘상해’ 부분도 정당방위이어서 무죄다 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당연히 61년 전에 났어야 하는 판결이 이제야 바로잡힌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61년 전 바로 부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모독을 주고, 피해자가 겪어선 안되는 일들을 겪게 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 사과하면서 판결을 했다면 오늘의 판결이 더 빛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지난 변론에서 검찰에서 무죄를 구형하며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며 무죄를 구형하였던 것을 생각하면 더욱 아쉽습니다.

다들 아시는 이야기지만 이 사건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죄가 된 것이 아니고, 그때나 지금이나 무죄인 사건인데 성차별적인 편견으로 인해 오판되었던 사건입니다.

그 오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준 최말자님 덕분에 바로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검찰과 법원이 과거의 변론을 바로잡았듯, 과거 미완의 변론이 오늘의 무죄로 완성되어서 기쁘고, 이 사건에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재심 청구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만으로 개시할 수 있다는, 재심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를 남긴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기록이 멸실된 수많은 재심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큰 성과를 남긴 사건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가 재심으로 인정된 점, 진술의 신빙성만으로도 재심이 열린 두 가지에서 큰 의미가 있는 재심이라 생각합니다.

이 판결이 많은 분들에게 본인의 억울함을 풀어나가는 많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사드립니다.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소 소장 배은하입니다.

최말자 선생님과 함께 부산에 있으면서 6년 동안 최말자 선생님과 가장 많이 만나고 언론인터뷰, 방송인터뷰 등을 위해 함께한 시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 활동가로 선배 여성인권운동가인 최말자 선생님의 노력과 활동, 그리고 선생님께 전해 드리고 싶은 축하의 말을 글로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전국의 여성인권 활동가들이 오늘 최말자 선생님의 무죄 선고를, 재심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가 최초로 인정되는 역사적인 시간을, 모두가 함께 염원하고 기다려왔습니다. 저 역시 최말자 선생님과 함께 한 6년의 시간 중 오늘이 가장 기쁜 날 중 하루로 오래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최말자 선생님과 함께 정말 여러 장소, 다양한 사람, 그리고 부당함과 부정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최말자 선생님은 2020년 5월 6일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과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기 이전 각 언론사와 방송사의 인터뷰를 진행하셨습니다. 인터뷰의 시작은 항상 당시의 성폭력 피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고, 최말자 선생님은 아주 오래된 기억이지만 너무도 생생한 그 날의 성폭력 피해 상황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나면 며칠을 앓아야 할 만큼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코 최말자 선생님은 인터뷰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억울함을 바로잡아야 후손들이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재심을 청구하고 난 후 최말자 선생님은 1964년 성폭력 피해자에서 중상해 가해자로 바뀌어 버린 본인의 오래된 사건 기록을 찾기 위해,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경찰청, 부산광역시청, 국가기록원을 찾아 다녔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많은 분들의 응원과 최말자 선생님의 용기에도 불구하고 2021년 부산지방법원은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56년 전 사법부가 피해자인 저를 오히려 가해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어린 소녀가 아닌 호랑이가 되어 똑바로 세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1심 재심 청구 기각 후 2021년 8월에 진행된  ‘56년을 가로지른 연대, 최말자님과 대담‘에서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964년 아버지가 구속되어 있는 어린 딸, 최말자 선생님을 위해 합의금을 마련하려고 하자 ‘나는 지은 죄가 없으니 절대 합의하지 말고, 합의금으로 1원 한 푼도 쓰지 말라’, ‘나에게 죄가 있다면 죄 값을 받겠다‘고 말했던 그 용기 그대로, 성폭력 상황에서의 정당방위 행위에 대해 검찰과 사법부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평생의 한을 풀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의 기각 결정에 바로 부산고등법원에 항고하였고, 또다시 대법원 재항고, 그리고 매서운 한파에 대법원 앞에서 재심촉구 1인 시위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최말자 선생님에게는 두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공부를 하는 것이었고, 하나는 1964년 있었던 본인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 잘못된 재판의 결과를 바로 잡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의 소원은 한국방송통신대 졸업으로 이루셨고, 남은 하나의 소원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어 후배 여성인권활동가로 너무 영광입니다.

그런 최말자 선생님은 항상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만 정작 선생님과 함께 한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가 여성인권운동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어떻게 행동하고 활동해야 하는지, 선배 여성인권운동가 최말자 선생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곁에서 가장 걱정되었던 것은 최말자 선생님의 건강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최말자 선생님의 말씀은 한결 같으셨습니다. “끝을 볼 때까지 건강을 잘 챙겨아지요”

최말자 선생님의 과거 잘못된 사법부의 과오를 바로 잡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으로 힘들었지만, 여성폭력의 현장은 여전히 한방울 한방울의 물방울이 바위를 뚫어야 하는 현실이지만 선생님이 보여주신 열정 절대 잊지 않고, 지치지도 않고, 끝까지 싸워 성폭력 없는 세상, 여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산여성의전화도 언제나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의 무죄 선고 다 시 한번 축하드리고, 후배 활동가들의 멋진 선배로써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