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대선주권자행동 촛불대선#VoteFor새로운대한민국 <2017대선주권자행동>이 요구하는 ‘촛불대선’ 11개 영역 50대 과제 1) 정치 및 선거제도 개혁(4) - 선거연령 만 18세 이하로 인하 - 국민의 의사표현과 참정권 가로막는 선거법 전면 개정 -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 국민발안제․국민투표제․국민소송제․국민소환제 등 직접․참여민주주의 강화 2) 국민 위에 군림해 온 국가권력 개혁(4) - 국가정보원을 해외 및 북한정보 전문기관으로 재출범(해외정보처로 재편)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 개혁 - 감사원 독립성 강화와 감사기능 국회 이관 및 법 취지 왜곡하는 시행령 문제 개혁 등 행정 개혁 - 대법관 등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 및 국민참여재판 확대 3) 국민 기본권 보장 및 언론․표현의 자유 확대(4) -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집시법 전면 개정 - 언론의 자유 보장 및 방송의 독립성․공공성․공정보도 보장 -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 절차 엄격화 - 창작의 자유 보장과 기초예술진흥 4)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4) - 재벌대기업 경영투명성 제고·지배구조개선 등을 위한 상법 개정 - 정경유착 근절 및 재벌총수 불법취득 재산환수 - 법인세 인상 - 대기업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및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등 중소상공인 보호 5) 노동기본권 실현(5) - 최저임금 1만원 실현 - 노동시간 단축과 이를 통한 일자리 확충 -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원칙 확립 및 비정규직 차별 해소 - 포괄근로계약 원칙적 금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등 고용관행 개선 - 안전한 노동환경 확립 및 산재 추방 6) 복지국가를 향한 사회복지 확대(4) - 의료민영화 중단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부양의무제 폐지 - 아동수당, 청년수당(구직활동 지원), 상병수당 도입, 공적연금 강화, 고용보험 지급기준 완화 및 적용대상 확대를 통한 기본적 소득보장 -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인프라 대폭 확충 및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7) 적극적인 민생 살리기 및 시민․소비자 보호 정책 실현(6) -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권한 강화 및 공공임대 확충, 주거급여 확대 등 주거복지 강화를 통한 주거권 보장 - 청년고용할당제 비율 제고 및 민간대기업으로의 확대, 청년실업부조 도입 - 쌀값 보장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통한 농가소득 제고 - 통신재벌 3사의 이동통신기본료 폐지·분리공시제 등 통신비 대폭 인하 - 집단소송법 및 징벌적손배제 도입으로 시민 보호와 소비자권리 실현 -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이자폭리 근절(대출이자 정상화) 8) 교육제도 개혁과 교육환경 보호(4) -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과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입학금폐지 실현 - 사학비리 척결과 비리부실사학재단 퇴출과 공영화 - 교육의 서열화와 입시경쟁을 없애는 평등교육 실현 - 도박장·관광호텔 등 학교 앞 유해환경시설 근절과 교육환경보호 제고 9) 한반도 평화실현 및 민주적 외교안보(5) - 한반도 평화 위협 및 남북․한중관계 파탄내는 사드 반대 및 국회비준 요구 -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간 합의 존중 및 준수 - 외교국방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및 주권 보장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추진 - 국방비 축소, 군복무기간 단축, 군인권 강화, 군 정치개입 금지 10) 국민의 안전보장과 생태환경 보호(5) - 노후원전 폐쇄 및 신규원전 취소 등 탈핵 로드맵 시행 -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 표시제 등 화학물질 관리 강화 - 획기적인 미세먼지 감축 및 예방 대책 마련 - 4대강 보 수문 전면 개방, 책임자 처벌, 4대강 복원 계획 수립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 책임자처벌 11) 성평등 실현 및 소수자 인권 보장(5)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인공임신중단(낙태)죄 폐지 - 성별 임금격차 해소 - 여성 대표성 확대 - 소수자 차별 금지 및 소수자 인권 보장 2017대선주권자행동 '촛불대선' 50대 정책과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