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한 사회을 위해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 지금 한국 사회는 ‘미투 운동’에 이어 ‘텔레그램 내 성착취 사건’으로 터져 나온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본 사건들을 관통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성차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여성폭력에 대한 법·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강력한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미투 운동 이후 처음 맞는 총선으로, 미투 운동을 통해 여성폭력 근절을 외쳤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입법부에 반영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처벌 실질화(11개), ▲성폭력 통념을 부수는 제도와 정책 변화(9개), ▲분절된 여성폭력 지원제도 속의 사각지대 해소(4개), ▲여성폭력 피해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 자립 시스템 구축(7개), ▲성평등한 사회문화를 위한 정책 수립(7개) 5대 분야, 38개 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를 중심으로 정당의 공약을 평가할 예정이며, 이후 21대 국회에서 개혁 과제들이 제대로 입법·정책화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목차> 총론 Ⅰ.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처벌 실질화 1. ‘가정 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 중심으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면 개정 1-1. 폭력이 있음에도 가정이 유지되어야 하는가?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목적조항 개정 1-2.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와 가정폭력 범죄자 체포우선제도 도입 1-3. 가정보호사건의 명확한 송치 기준 마련 1-4.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 노출 방지와 종사자 보호 대책 마련 1-5.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 및 감호 등을 위한 별도의 시설 마련 2.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 피해자에게 여성폭력 범죄 해결책임 떠넘기는 사법처리 개선 3.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여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장 3-1.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제도 마련 3-2. 경찰의 초동수사 강화 3-3.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실효성 강화 4. 여성폭력 피해 여성의 방어권 보장 4-1.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 사건의 정당방위 인정 4-2. 피해 여성의 방어행위가 ‘쌍방폭력’? Ⅱ. 성폭력 통념을 부수는 제도와 정책 변화 1.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및 ‘아내 강간죄’ 명문화 등을 포함한 형법 제32장 개정 2.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통한 검찰 개혁 3. 역고소 남용 제한 등 수사 및 처벌 실질화 4. 성폭력 피해자 배상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 및 배상명령제도 활성화 5. 여성폭력 관련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관련 규정 개정 6.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 7.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및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8. 사이버상 여성폭력 처벌 강화 9. 불법촬영, ‘성적 욕망, 성적 수치심’은 누구의 기준인가? Ⅲ. 분절된 여성폭력 지원제도 속의 사각지대 해소 1. 여성폭력 피해자 안정적 지원을 위한 일반예산 편성 2. 사각지대 없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3. ‘자유로운 생활 형성을 침해’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4. 여성의 성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 Ⅳ. 여성폭력 피해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 자립 시스템 구축 1. 가정폭력 피해자의 탈출을 가로막는 ‘이혼’ 과정 1-1. 이혼 과정 중 가해자의 자녀면접교섭 제한, 부부 상담 처분 금지 1-2. 가정폭력 이혼소송 과정에서의 가사조사관에 의한 2차 피해 등 인권침해 방지제도 마련 2.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보 노출은 생존이 달린 문제다 -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2-1. 가정폭력 가해자라도 ‘친권자’인 ‘아버지’이니 어쩔 수 없다? - 가정폭력 피해자 정보 비밀엄수 의무 대상자 확대 2-2.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의 주소지가 노출되고 있다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 강화 3. 자립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3-1. 피해자 중심의 자립지원금 지원 정책 구축 3-2.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 공간 확보 및 취사원 채용 지원 3-3. 통합적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지원센터(가) 설립 Ⅴ. 성평등한 사회문화를 위한 정책 수립 1. 여성폭력 사건의 사법처리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 구축 2. 성차별을 조장하는 ‘양성평등’ -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3.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4. 변화하는 가족 형태를 반영한 가족 정책 수립과 가족 구성권 보장 5. 성평등한 학습권 보장 6.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 사람이 힘이 되는 여성폭력 없는 지역사회 조성 7.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공익광고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