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처벌 실질화 2.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 ’한다고? - 피해자에게 여성폭력 범죄 해결 책임 떠넘기는 사법처리 개선 1) 현황 및 필요성 ○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이하 가정폭력 처벌법 ) 제 9 조에 따르면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정폭력 범죄를 형사 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다 . 그러나 ‘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 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가해자 처벌 의사를 선뜻 밝히기 어렵다 . 가해자와 같은 집에서 일상을 보내며 , 폭력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사법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피해자는 피해보상 및 안전은커녕 가해자의 보복부터 걱정해야 한다 . 형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벌금이 부과되어도 가해자와 경제공동체인 피해자의 몫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처벌을 망설이기도 하며 , ‘ 남편 ’ 이자 ‘ 아이들의 아버지 ’ 를 고소해서 가해자의 삶을 ‘ 망친다 ’ 는 사회의 비난과 자책도 크게 작동한다 . 가정폭력 처벌법 제 9 조는 ‘ 피해자 의사 존중 ’ 이라는 모습을 띠고 있지만 , 실제 가정폭력 수사 · 재판 과정에서는 오히려 가해자 처벌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 한편 , 피해자의 ‘ 처벌불원 ’ 의사는 특별양형인자로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기본 형량을 하회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감형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 10) ○ 성폭력의 경우에도 2013 년 친고죄가 폐지되었지만 ,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로 인해 2 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판결에 있어 처벌불원은 특별양형인자로 작용한다 . 1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견이 양형의 중요 요소로 작용하다 보니 피해자는 회유 및 위협으로 합의를 끌어내려는 가해자 측으로부터 2 차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 피해자가 가해자 친인척 · 지인들의 지속적인 합의 종용과 보복의 두려움에 시달린다는 사실은 수많은 상담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 하면 형을 가중한다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 피해자는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원에 알리지 못하는 사례가 있고 , 피해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 ‘ 피해자 의사 존중 ’ 은 피해자의 인권 보호의 측면에서 사법처리 전 과정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원칙이다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맺고 있는 관계 및 상황 등을 고려해 진정한 피해자의 의견인지 판단되어야 한다 . 특히 , 가해자와 피해자가 부부 ,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인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가해자의 행동을 이해하며 참고 견디려 노력하고 , 가해자는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 따라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는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를 물을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 2) 정책 과제 ○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9 조 (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 에서 ‘ 피해자의 의사 존중 ’ 관련 내용 삭제 ○ 성폭력 범죄의 양형 감경 요소에서 피해자의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 삭제 등 양형기준 개선 ○ 성폭력 범죄의 가중 양형인자인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 여부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 조사 필요 ○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 여성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마련 10) 박복순 · 전혜상 · 정수연 · 고현승 , 「 여성폭력 검찰 통계분석 ( Ⅰ ): 가정폭력 범죄를 중심으로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11) 양형위원회 , 성범죄 양형기준 . *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 목차 및 전문 확인하기 ▶ http://hotline.or.kr/policy_proposals/60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