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처벌 실질화 4. 여성폭력 피해 여성의 방어권 보장 4-2. 피해 여성의 방어 행위가 '쌍방폭력'? 1) 현황 및 필요성 ○ 친밀한 관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정서적 · 신체적 · 경제적 폭력을 당해온 피해자의 방어행위는 가해자의 폭력과 동일시되는 경우가 많다 . 한국여성의전화의 많은 상담사례에 따르면 가해자의 폭력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최소한의 저항 · 저지 행동을 경찰이 기계적으로 ‘ 쌍방폭력 ’ 으로 처리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는 ‘ 피의자 ’ 로 수사받고 , 합의나 고소 취하로 마무리되거나 부당한 처벌을 받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포착되었다 . ○ 성폭력 사건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이어진다 . 일례로 2016 년 한 여성이 강제 입맞춤에 방어하기 위해 혀를 깨물었다가 혀가 절단되어 징역 6 개월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았다 . 20) 사건 당시 가해자는 성관계를 요구하며 얼굴을 때린 후 강제로 입맞춤하려 했다 . 무자비한 폭행과 강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방어하려 했던 피해자는 ‘ 피의자 ’ 가 되었다 . 이는 강간범의 혀를 자른 피해자의 방어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한 1988 년의 판례 21) 보다 후퇴한 판결이다 . ○ ‘ 쌍방폭력 ’ 문제는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달려있다 . 폭력 사건의 정당방위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 폭력 사건 수사 시 사건의 정황 , 피해의 정도 등을 면밀히 확인 · 검토하여 정당방위 · 정당행위를 적극 적용 ’ 하라는 경찰의 ‘ 폭력사건 수사지침 ’ 이 2014 년 4 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 그러나 실제 여성폭력 사건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 . 누가 두려움을 느끼는지 , 누가 선제공격을 했는지 , 누가 통제했는지 등 여성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사 · 재판 과정의 지침이 필요하다 . 2) 정책 과제 ○ 「 폭력사건 수사지침 」 등에 수사 · 재판과정에서 정당방위로서 여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기준 마련 20) “‘ 강제 입맞춤 ’ 남성 혀 깨물어 절단한 50 대여성 “ 집행유예 ””, 법률신문 (2017. 4. 21. 10:48). 기사링크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9612 21) 대법원 , 1989. 8. 8, 선고 89 도 358 판결 . *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 목차 및 전문 확인하기 ▶ http://hotline.or.kr/policy_proposals/60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