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3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21년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정된 법률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감시하며, 성평등 정책을 촉진하는 활동을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 No
- 제목
- 글쓴이
- 작성시간
- 조회수
- 좋아요
-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통한 검찰 개혁
- 관리자
- 2020-04-07
- 조회수108
- 0
-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및 '아내 강간죄' 명문화 등을 포함한 형법 제32장 개정
- 관리자
- 2020-04-07
- 조회수223
- 0
-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피해 여성의 방어행위가 ‘쌍방폭력’?
- 한국여성의전화
- 2020-04-07
- 조회수115
- 0
-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 사건의 정당방위 인정
- 한국여성의전화
- 2020-04-07
- 조회수154
- 0
-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실효성 강화
- 한국여성의전화
- 2020-04-07
- 조회수155
- 0
-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경찰의 초동수사 강화
- 한국여성의전화
- 2020-04-07
- 조회수119
- 0
-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제도 마련
- 한국여성의전화
- 2020-04-07
- 조회수131
- 0
-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 피해자에게 여성폭력 범죄 해결책임 떠넘기는 사법처리 개선
- 한국여성의전화
- 2020-04-07
- 조회수140
- 0
-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가정폭력 가해자 상담 및 감호 등을 위한 별도의 시설 마련
- 한국여성의전화
- 2020-04-07
- 조회수134
- 0
-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 노출 방지와 종사자 보호 대책 마련
- 한국여성의전화
- 2020-04-07
- 조회수90
- 0
한국여성의전화 최신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