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1) 현황 및 필요성
○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지난 2년간 ‘젠더 기반 여성폭력’ 대응 정책은 사실상 전무했다.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 계획에서 ‘여성’은 다른 표현으로 대체되거나 삭제되고, 여성가족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의 6대 핵심 과제 중 ‘여성폭력’이 빠지는 등 정책 전반의 기조에서 ‘여성’과 ‘여성폭력’이 사라지고 있다.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예산은 축소되었다.
○ 현재도 끊임없이 여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사회 전반의 성차별과 성차별적 인식이 심화되고 있다. 2023년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에서 한국은 105위를 기록, 지난해보다 하락한 수치를 보였다. 2023년 유엔개발계획의 젠더사회규범지수(GSNI) 보고서에서는 38개국 중 성평등 인식이 가장 많이 후퇴한 국가로 보고되기도 했다.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 ‘신당역 여성 살해 사건’, ‘바리깡 데이트 폭력 사건’ 등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 내에서 발생한 여성 살해 사건이 다수 보도되었고, ‘신림 공원 여성 살해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등 성차별을 기반으로 한 일면식이 없는 남성에 의한 피해 사례도 다수 발생하였다. 이 같은 연이은 여성폭력 사건에도 윤석열 정부는 ‘묻지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민담화문’에서 검문검색을 비롯한 특별치안활동, ‘사법입원제’ 검토 등을 주로 언급하여 여성폭력 문제가 발생하는 본질과 무관한 정책만을 내놓았다.
○ ‘적절한 예산과 인력을 보장받는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의 필요성’은 이미 1995년 한국을 포함한 189개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던 국제 규범인 ‘북경행동강령’에 명시되어 있다. 2021년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제65차 합의결론에서 북경행동강령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각국의 성평등 전담 기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 윤석열 정부는 출범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 2022년10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2023년 2월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통과되었으나, 2024년에는 여성가족부의 후임 장관을 지명하지 않고 차관 주도로 업무를 이관할 계획임을 밝히며 지속적으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중앙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지자체의 여성 정책은 사실상 폐지 수순으로, 2022년 8월 서울시는 여성정책담당관과 여성권익담당관을 양성평등담당관으로 통합했고 자치구 내 부서도 ‘가족정책과’, ‘가족행복지원과’,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등으로 변경되었다. 대전시의 성인지정책담당관 제도는 폐기되었으며, 대구, 부산 등의 여성정책연구기관은 통폐합되는 등 지역 내 성평등 추진 체계는 더욱 크게 퇴보하고 있다.
2) 정책과제
○ 여성가족부 폐지안 폐기, 여성가족부의 성평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로의 명칭 전환, 기능 강화 및 예산 확대
○ 양성평등위원회를 범부처 차원에서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로 격상
1.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1) 현황 및 필요성
○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지난 2년간 ‘젠더 기반 여성폭력’ 대응 정책은 사실상 전무했다.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 계획에서 ‘여성’은 다른 표현으로 대체되거나 삭제되고, 여성가족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의 6대 핵심 과제 중 ‘여성폭력’이 빠지는 등 정책 전반의 기조에서 ‘여성’과 ‘여성폭력’이 사라지고 있다.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예산은 축소되었다.
○ 현재도 끊임없이 여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사회 전반의 성차별과 성차별적 인식이 심화되고 있다. 2023년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에서 한국은 105위를 기록, 지난해보다 하락한 수치를 보였다. 2023년 유엔개발계획의 젠더사회규범지수(GSNI) 보고서에서는 38개국 중 성평등 인식이 가장 많이 후퇴한 국가로 보고되기도 했다.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 ‘신당역 여성 살해 사건’, ‘바리깡 데이트 폭력 사건’ 등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 내에서 발생한 여성 살해 사건이 다수 보도되었고, ‘신림 공원 여성 살해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등 성차별을 기반으로 한 일면식이 없는 남성에 의한 피해 사례도 다수 발생하였다. 이 같은 연이은 여성폭력 사건에도 윤석열 정부는 ‘묻지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민담화문’에서 검문검색을 비롯한 특별치안활동, ‘사법입원제’ 검토 등을 주로 언급하여 여성폭력 문제가 발생하는 본질과 무관한 정책만을 내놓았다.
○ ‘적절한 예산과 인력을 보장받는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의 필요성’은 이미 1995년 한국을 포함한 189개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던 국제 규범인 ‘북경행동강령’에 명시되어 있다. 2021년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제65차 합의결론에서 북경행동강령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각국의 성평등 전담 기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 윤석열 정부는 출범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 2022년10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2023년 2월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통과되었으나, 2024년에는 여성가족부의 후임 장관을 지명하지 않고 차관 주도로 업무를 이관할 계획임을 밝히며 지속적으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중앙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지자체의 여성 정책은 사실상 폐지 수순으로, 2022년 8월 서울시는 여성정책담당관과 여성권익담당관을 양성평등담당관으로 통합했고 자치구 내 부서도 ‘가족정책과’, ‘가족행복지원과’,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등으로 변경되었다. 대전시의 성인지정책담당관 제도는 폐기되었으며, 대구, 부산 등의 여성정책연구기관은 통폐합되는 등 지역 내 성평등 추진 체계는 더욱 크게 퇴보하고 있다.
2) 정책과제
○ 여성가족부 폐지안 폐기, 여성가족부의 성평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로의 명칭 전환, 기능 강화 및 예산 확대
○ 양성평등위원회를 범부처 차원에서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로 격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