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및 논평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3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21년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정된 법률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감시하며, 성평등 정책을 촉진하는 활동을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토론회] '친밀한 관계'는 어떻게 폭력을 지우는가?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 토론회 ‘친밀한 관계’는 어떻게 폭력을 지우는가? <토론회 개요> ○ 일시 : 2020년 9월 17일(목) 오전 10시-12시 ○ 장소 :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장 '깊은'/ 줌(ZOOM) 온라인 생중계 ○ 주최 : 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 한국여성의전화 <토론회 내용> ○ 사회 :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 발제 ◆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여성폭력 대응을 위한 정책·제도적 방향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김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입법 과제 및 방향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소장 ○ 토론 ◆ 친밀한 관계에서 여성폭력 입법방향에 관한 토론문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가정폭력 처벌법 및 방지법 개정의 방향 유화정 가족구성권연구소 연구위원 ◆ 토론문 이진희 장애여성공감 공동대표 ◆ 현행 형법상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에 대한 포섭여부와 개선방안 김영중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한 경찰의 정책적 대응방향과 개선방향 이은구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가정폭력대책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