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및 논평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3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21년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정된 법률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감시하며, 성평등 정책을 촉진하는 활동을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토론회]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토론회
<토론회 개요> ○ 일시 : 2021년 6월 11일(목) 오전 10시30분-12시 30분 ○ 장소 :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장 '깊은'/ 줌(ZOOM) 온라인 생중계 ○ 주최 : 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한국여성의전화 <토론회 내용> ○ 사회 :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발제 ◆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연구 신상희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오래뜰 정책팀장 ○ 토론 ◆ 시작부터 힘겨운 이혼 이루리 (사) 양육비해결총연합회 ◆ 국가조력의 방향 : 가정폭력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인권침해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가사조정위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혜숙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사조정위원 ◆ 이혼 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사건처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재희 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가정폭력 피해자가 느끼는 이혼 소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허순임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