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1993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21년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정된 법률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감시하며, 성평등 정책을 촉진하는 활동을 합니다.
2024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10대 과제 목록
1.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 및 여성가족부 폐지안 폐기
2.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 폭력 법안 마련 및 제도 개선
3. 가정폭력에 대한 가정유지·보호 관점 폐기
4.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및 ‘동의’ 여부에 기반을 둔 성폭력 사건 처리 관점 확립
5. 여성폭력 피해자 방어행위 정당성 인정
6. 직장 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7.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안정적 예산 확보 및 차등·선별 지원정책 폐지
8.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권 보장
9. 여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여성혐오·성차별 문화 및 인식개선
10.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 및 재생산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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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10대 과제 목록
1.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 및 여성가족부 폐지안 폐기
2.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 폭력 법안 마련 및 제도 개선
3. 가정폭력에 대한 가정유지·보호 관점 폐기
4.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및 ‘동의’ 여부에 기반을 둔 성폭력 사건 처리 관점 확립
5. 여성폭력 피해자 방어행위 정당성 인정
6. 직장 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7.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안정적 예산 확보 및 차등·선별 지원정책 폐지
8.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권 보장
9. 여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여성혐오·성차별 문화 및 인식개선
10.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 및 재생산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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