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책임성과 여성인권운동의 역할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지난 2008년 9월 4~5일에 서울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책임성과 여성인권운동의 역할”에 대하여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먼저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국제적 기준”에 대하여 신혜수 여성차별철폐위원이 주제발제를 하였다. 이어서 박영란 강남대 교수의 사회로 몽골, 중국, 필리핀, 홍콩, 일본, 한국 6개국의 국가책임성 현황과 여성운동이 소개되었다. 각국에서 가정폭력은 공통적인 문제이나 국가책임성 실현의 정도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박영란 교수는 각 국가의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가정폭력추방운동과 법제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여성단체, 즉 NGO 라는 것, 2)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정하든, 안하든, 국가책임성 실현의 주요한 도구는 법제화라는 것, 3) 여성폭력은 빈곤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 4) 효과적으로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예방운동이 꼭 필요하다는 것, 5) 법제도에 대한 모니터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제심포지엄자료집보기 이튿날에는 주제의 각론에 대한 워크숍이 1) 여성주의상담, 2) 데이트폭력, 3) 이주여성, 4) 학교예방교육, 5)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지역사회의 역할의 5개 소주제로 진행되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여성주의상담 워크숍에는 중국, 일본, 한국이 참여하였다. 상담자의 가치관이 상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전통상담과 여성주의상담의 갈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상담가정폭력 상담에 있어서 여성주의상담 원리가 매우 유효하고 앞으로 더욱 개발하고 확대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2) 데이트폭력 워크숍에는 일본과 한국이 참가하였다. 데이트폭력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는지 소개되었고, 이 부분에서의 국가책임성이 미약하다는 인식을 함께 하였다. 또한 데이트폭력을 추방하기 위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성평등교육을 활성화시킬 것을 합의하였다. 3) 이주여성 워크숍에는 몽골, 필리핀, 한국, 일본이 참가하였다. 송출국과 유입국의 결혼이주여성의 현실과 문제점들이 소개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대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되었다. 4) 학교폭력예방교육 워크숍에는 일본과 한국이 참가하였다. 각국의 정책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제안되었고,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을 통합하여 예방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되었다. 5)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지역사회의 역할 워크숍에는 일본, 중국, 필리핀, 한국이 참가하였다. 여성단체와 지역사회의 협력모델이 소개되었다.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NGO와 지역사회의 역할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작은 마을 단위의 여성조직화와 대응활동이 매우 유효하다는 것을 공유하였다. 정리: 박인혜 상임대표(한국여성의전화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