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및 논평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3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21년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정된 법률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감시하며, 성평등 정책을 촉진하는 활동을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주민투표법(안)에 대한 의견서
분권과 참여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녹색정치준비모임, 대한YWCA연합회, 문화연대, 시민자치정책센터, 열린사회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청년연합회(KYC),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행정개혁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이상 16개 단체) 주민투표법(안)에 대한 의견서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투표법안(이하 “법안”이라고 함)은 주민투표의 대상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고, 주민투표청구에 필요한 주민서명숫자는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장관만이 국가사무에 관한 ‘자문적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등 매우 불합리한 조항들을 담고 있어,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졸속적인 정책이나 행정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것이 우려되므로 이 법안의 문제조항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1. 주민투표 대상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풀어야 함. 1> 주민투표의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안 제8조는 주민투표의 대상을 불합리하고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 먼저 제8조 제1항에서는 주민투표의 대상에 대해 열거주의 방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음. 즉 제1항 제1호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전체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항”, 제2호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 또는 폐치ㆍ분합에 관한 사항”, 제3호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제4호 “그밖에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적 규정이 없으면 주민투표를 하지 못하게 됨(지방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조례제정에 나서지 않는 경우 주민투표가 불가능함. 만약 주민투표와 관련된 주요사항들을 조례에 위임하려는 취지라면 주민투표법안을 제정하지 말고 주민투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은 모두 조례에 위임해야 일관성이 있을 것임. 그럴 경우 지방자치법상에는 조례에 의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만을 만들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모두 조례로 위임해야 할 것임). 또한 제4호에서 “과도한 부담”, “중대한 영향”이라는 불확정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조례에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과도하게 제한될 가능성들이 존재함. 한편 제1호에서 “주민전체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시설”도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음. “주민전체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것의 의미가 불명확하기 때문임(해당 지방자치단체내에서도 교통이나 지리적 여건상 전체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시설의 경우에는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로 될 수 있음). 원칙적으로 주민투표의 대상은 열거주의 방식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항들에 대해 주민투표가 가능한 포괄적인 방식으로 규정하고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들만 예외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규정해야 할 것임. 참고로 제15대 국회에 의원발의되었던 주민투표법안에서는 주민투표의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2> 한편 법안 제8조 제2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들을 광범위하게 나열하고 있음(즉 제1항에서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들을 매우 제한적으로 나열해 놓고, 다시 제2항에서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는 사항들을 매우 광범위하게 나열하고 있는 것임. 그에 따라 주민투표에 실제로 부칠 수 있는 사항들은 극히 협소하게 될 것임). 그러나 이러한 예외들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므로 제8조 제2항 각호는 대폭 축소되어야 함. 특히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결산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주민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행정중에서 중요사안들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결산 기타 재무”와 관련되므로 이를 제외할 경우에는 주민투표제도가 형해화될 수밖에 없을 것임. 예산안 의결이나 결산승인이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라는 이유로 제외하려는 취지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의결, 결산승인”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해야 할 것임(법안이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 독일 Nordrhein-Westfalen주 주민투표제도의 규정도 이러한 취지인 것으로 보임).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분의 주요 정책결정사항들이 모두 “예산ㆍ결산이나 기타 재무”와 관련이 있다고 하여 제외될 수 있음(예를 들면 대규모 사업의 추진은 모두 예산ㆍ결산 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이 있음). 그리고 제5호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주민투표결과가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항을 제외하고 있는데, 3년이란 기간은 지나치게 장기간이므로 2년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독일의 Nordrhein-Westfalen주 주민투표제도도 2년으로 하고 있음). 2. 제9조의 ‘국가정책 등을 위한 주민투표 특례’는 지방의회, 주민들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할 것임. 제9조에서는 국가 주요시설 설치 등 국가사무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의 장만이 이러한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만 지나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스스로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안과 시점을 선택하여 주민투표를 요구하게 될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주민의견수렴을 봉쇄하는 것임.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권의 침해로 볼 수도 있음. 그러나 국가정책 수립에 있어서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자문적 주민투표’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주민투표를 인정한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주민들도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그리고 이렇게 하더라도, 제9조에 의한 주민투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자문적 의미(주민의견 수렴차원)의 주민투표’에 불과하므로 국가의 권한이 침해될 우려는 전혀 없음. 다만 현재 각종 국가사무의 실시에 있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아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민투표를 통해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주민투표 청구권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독점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지역 스스로도 자체적인 요구에 의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 3. 제10조의 주민투표 청구 요건은 완화되어야 함. 1> 제10조에서는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숫자를 5분의1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조례로 정하더라도 법규정에서 정한 5분의1이라는 상한선은 너무 높은 것이므로 상한선을 낮추는 것이 필요함. 독일의 Nordrhein-Westfalen주의 경우에는 10분의 1, Baden-Wurttemberg주의 경우에는 15%의 서명을 요구하되, 인구규모에 따라 일정한 절대숫자를 채우면 주민투표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도 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유권자 5-10% 정도의 서명을 요구하고 있음. <참고 : 독일의 Nordrhein-Westfalen주의 서명숫자(Baden-Wurttemberg주의 경우에는 아래 숫자보다도 더 낮은 수준임)> 주민 10%의 서명이 있어야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규모별로 아래 각 서명수로도 충분. 50,000명 미만의 지방자치단체 : 4,000명 50,000명 이상 100,000명 미만의 지방자치단체 : 6,000명 100,000명 이상 250,000명 미만의 지방자치단체 : 12,000명 250,000명 이상 500,000명 미만의 지방자치단체 : 24,000명 500,000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 48,000명 특히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서울, 경기도 등 인구규모가 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10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만 주민투표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제도를 사문화시키게 될 것임. 따라서 비율에 의한 상한선만 둘 것이 아니라 독일의 여러 주의 주민투표제도처럼 절대숫자에 의한 상한도 설정하여, 제도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에, 상한선은 “10분의 1 또는 인구규모에 따라 아래에서 정하는 숫자”로 규정해야 할 것임. 2> 또한 제10조에서는 지방의회가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경우에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과도한 것임. 참고로 제15대 국회에 제출된 주민투표법안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의결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음(독일의 Baden-Wurttemberg주의 경우에도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음). 4. 제12조 및 제20조에서는, 관련된 공기업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서명수집 및 주민투표 운동을 금지해야 할 것임. 아울러 공무원에 대한 지나친 제한은 주민으로서의 참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재고되어야 함. 1> 제12조 및 제20조에서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의 서명수집활동 및 주민투표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본인이 맡고 있는 사무와는 무관하게 주민투표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명수집활동이나 주민투표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 될 수 있음. 따라서 ‘해당 주민투표 사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나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공무원’만 서명수집활동 및 주민투표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2> 한국의 경우에는 많은 대형 사업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공단 등의 공기업을 통해 추진하므로 주민투표 사안과 관련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의 임직원은 서명수집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임.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중인 공기업이 많은 돈과 인력을 동원하여 서명수집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주민투표제도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5. 제21조의 주민투표운동 제한조항이 지나치게 과도하고, 생활자치인 지방자치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므로 재검토되어야 함. 제21조 제1호에서는 야간을 이용한 호별방문 및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으나, 생활자치인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직장을 다니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혹은 직장을 다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야간에 호별방문을 하여 설명하고 토론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음. 이러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규제한다면, 오히려 과도한 비용이 드는 전시성 주민투표운동방법이 동원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호별방문 및 옥외집회의 야간 금지시간을 오후11시에서 다음날 오전6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02조 참조) 6. 투표권자는 18세 이상 주민으로 해야 하고, 외국인도 포함해야 함 제15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자동폐기된 주민투표법(안)에서는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었음. 그런데 법안 제4조에서는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투표권자를 제한하고 있음. 현재 정치권에서 선거연령 인하를 추진하고 있고, 지방자치에 대한 청소년, 청년층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만 18세부터 만 20세까지의 주민에게도 주민투표권을 부여해야 할 것임. 또한 투표권자를 “국민”이라고 하여 외국인에게는 투표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나, 해당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일본 등에서는 ‘주민인 외국인’에 대해 지방자치관련 투표권, 지방자치단체 공무담임권 등을 부여한 사례가 있음 7. 주민들이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토론회ㆍ설명회 개최의무를 강화해야 함 법안 제3조 제2항에서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투표행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와 관련된 설명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설명회나 토론회 개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고, 이를 임의사항으로 규정해서는 안 될 것임. 주민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표전에 충분한 횟수의 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제3조 제3항에서 “설명회 개최시에 찬ㆍ반측의 균등한 참여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조항을 제16조에 의해 발간하는 주민투표공보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주민투표공보에는 찬ㆍ반양측의 의견이 공정하게 게재되어야 하기 때문임. 이상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