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눈으로 은평구를 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은평구, 성평등한 정책의 모범이 되는 은평구를 위해회원 및 은평구민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였다. 2011년 상반기동안 은평구의 여성정책 및 예산을 분석해보고, 은평구민 100명 대상으로 은평구여성폭력 및 정책 의식조사실시, 은평구의정참여활동을 하였으며, 지난 7월 22일(금), ‘은평구 여성정책 모니터링단 활동 보고회’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본 보고회에서는 최희진, 장유미, 신경희(한국여성의전화 여성정책모니터링단)이 은평구 여성폭력 및 정책 의식조사 결과보고, 은평구 여성정책 모니터링 활동 결과 보고, 은평구의회 의정참여 활동 발표와 황정임(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 ․ 사회통합정책연구실 연구위원)과 김수연(은평구청 가정복지과 여성정책팀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은평구 여성정책 방향과 여성이 살고 싶은 은평구 마련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보고회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응답자의 50%, 은평구에 살면서 범죄피해의 두려움 느껴” 은평구여성주간행사(2011. 7.6)에 참여한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한 은평구 여성폭력 및 여성정책의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평균 50%가 범죄피해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폭력 발생 시 도움요청을 못한 이유로는 ‘창피해서’가 1순위, ‘도움 받을 기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가 2순위로 나타났다. 한편, 은평구의 여성관련 사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평균 69%는 ‘모른다’라고 응답했고, ‘여성 일자리 확대,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강화사업’을 은평구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뽑았다. “은평구 여성 일인당 책정 예산은 324원?” 은평구의 전체 인구 중 여성인구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지만 은평구 여성 1인당 여성정책 예산은 324원에 불과하다. 여성정책은 가정복지과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100%의 사업비 중 약 99%가 ‘보육관련사업비’이고, ‘여성의 능력개발 및 어려운 여성지원사업’은 0.13% 정도이다. 한편, 보육관련사업비의 경우, 우리 사회 정서 상 육아의 부담을 여성에게 지우고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예산으로 포함되었지만, 엄밀히 말해 여성관련 예산이라고는 할 수 없다. ‘0.13%’의 사업비에는 ‘구민알뜰장 및 사랑의 나눔장터, 사랑의 김장나누기’ 등 여성관련 사업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었다. “은평구의회 주민참여는 배제, 공무원과 의원들만의 잔치라는 느낌 받아” 은평구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은평구 예산·결산안 승인과 청원·진정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개정하는 의결기관이다. 지난 2011년 6월 28일부터 7월 15일까지 열린 <제197회 은평구의회 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다. 방청한 결과에 따르면 의원들의 전체적인 출석률은 좋은 편이었으나, 잦은 자리 비움으로 회의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았고, 단순한 확인을 위한 나열씩 질의, 언저리 질문으로 시간 때우기 등 수박겉핥기식 질문이 많았던 회기였다. 또한 모니터링단은 ‘주민참여는 배체하고 공무원과 의원들만의 잔치’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은평구만의 특화된 여성정책 필요, 민․관 협력 잘해야” 은평구청 김수연 가정복지과 여성정책 팀장은 ‘은평구에는 어린이집시설수가 많다보니, 보육예산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고’, 은평구여성발전기본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라고 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황정임 가족․사회통합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민․관 협력 하에 은평구여성정책의식조사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조사를 기반으로 은평구의 특성이 녹아있는 여성정책을 은평주민들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시 및 전국에서 은평구가 모범이 되기 위한 ‘은평구 여성정책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은평구의 모든 정책이 성인지성을 담보한 정책으로 실현되기를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며, 평등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정책모니터링활동, 폭력예방교육활동, 민관협력을 통한 여성정책 제안 활동. 구정참여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활동 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한국여성의전화 홈페이지 (www.hotline.or.kr )에 ‘여성의 눈으로 세상보기-2011은평구 여성정책 모니터링 활동 보고회’ 자료집이 PDF파일로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문의 : 3156-5411 서울지역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