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서울시를 위한 제안” - 서울시장후보에게 전달하는 여성폭력근절정책 -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10월 21일, 서울시장 후보에게 ‘서울시여성폭력근절정책’을 제안했다.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한 정책의 주요 내용은 △ 여성폭력예방교육, △ 여성폭력의 방지와 예방을 위한 홍보, △ 여성폭력지원에 대한 정보제공, △ 여성폭력피해자 의료 ․ 생계 ․ 경제적 자립 지원, △ 시설입소에 따른 동반자녀 지원, △ 여성폭력관련 예산 증액, △ 여성폭력 정책 수립을 위한 민간단체와의 거버넌스, △ 여성폭력실태조사 실시, △ 서울시 고위공직자 성희롱과 성매매 예방 및 근절에 관한 조례 제정,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집행 등이다. 우리나라 여성폭력의 실태는 매우 심각하다. 2010년 여성가족부 성폭력 ․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여성의 35.6%가 일상생활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가정폭력 중 신체적 폭력피해는 2007년 조사보다 5.1%가 높아진 6가구당 1가구(16.7%)에서 발생된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2010년 발표한「서울시 여성폭력 예방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에 의하면, 서울시 거주자가 타 광역시나 그 외 지역의 거주자 보다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된 서울시장의 희망공약에는 “여성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있다. 실질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관련 경찰청, 교육청, 서울시 산하기관, 각 지자체와의 유기적 연계와 협력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책마련 초기 단계부터 관련 단체들과의 충분한 토론과 협력을 이루어야, 서울시 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 지원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울시의 여성폭력근절 정책 수립과 집행을 관심 있게 지켜볼 예정이다. 한편,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09년부터 한국여성의전화가 조례제정운동을 시작하여, 2011년 5월 박양숙의원 발의로 제정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