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및 논평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3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21년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정된 법률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감시하며, 성평등 정책을 촉진하는 활동을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2011 작년 한해 남편이나 애인에게 살해된 여성들, 최소 65명
2011 작년 한해 남편이나 애인에게 살해된 여성들 , 최소 65 명 한국여성의전화가 2011 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토대로 남편이나 애인에게 살해된 여성들을 집계한 결과 , 최소 65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운이 좋아 살아남은 19 명을 합한다면 작년 한 해 최소 84 명의 여성들이 남편이나 남자친구로부터 살해되거나 살해당할 상황에 노출된 것이다 . 불행히도 한국에는 아직까지 아내살해나 데이트 상대자에 의한 살해에 대한 공식통계가 없다 . 대검찰청의 ‘2011 범죄분석 ’ 에 의하면 , 2010 년 기준으로 1 년 동안 살해당한 전체 여성수가 465 명 에 이른다는 점 외에 살인범죄의 성별적 특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바는 거의 없다 . 특히 ,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에 대한 성별 분리 통계가 없고 , 관계 항목에 배우자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극단적 결과로서의 살인사건 발생수에 대한 추정치조차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 다만 , 대부분의 살인사건이 애인 , 친족 , 지인 등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 우리나라 ‘ 부부폭력 ’ 발생률이 65.6% 라는 점에서 ,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절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에 의해 살해된 여성수는 65 명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측할 뿐이다 . 남편이 살해한 여성들 남편 ( 남자친구 ) 이 살해한 사람들 살해한 아내 , 애인 ( 명 ) 65 살인미수로 살아남은 여성들 ( 명 ) 19 자녀 , 친정부모 등 6 합계 90 살해 유형 살해의 유형 아내폭력 ( 건 ) 64 데이트폭력 ( 건 ) 26 합계 90 폭력에 견디다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아내들 숫자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남편사망 사건 ( 살인미수포함 ) 14 청년층도 가정폭력 · 데이트 폭력 심각 가정 폭력 및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여성의 연령으로는 40 대가 가장 많이 집계되었지만 , 살해당한 여성의 숫자는 20 부터 50 대까지는 연령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 따라서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도 가정폭력 및 데이트 폭력의 수준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연 령 살해당한 여성의 수 10 대 0 20 대 10 30 대 11 40 대 14 50 대 11 60 대 2 70 대 3 연령 불상 14 소계 65 스토킹의 끝 , 살인 기사 내용 자체에서 살해동기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으나 동기가 명시된 경우 , ‘ 만나주지 않는다 ’ 거나 ‘ 헤어지자고 했다 ’ 는 이유로 여성을 살해한 경우는 14 건으로 살인사건으로 집계된 건의 근 22% 에 달했다 .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의 통계에 따르면 , 스토킹에 관한 상담은 총 상담건수 중 26.2% 에 이르며 , 이중 데이트 상대에 의한 스토킹이 72.7%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스토킹은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의도적 . 지속적 . 반복적으로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행위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감 , 위협감을 갖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싫다는 데도 계속 만날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됨은 물론이다 . 본 집계에서 수집된 사례 중 대표적인 사건으로 , 한 30 대 남성은 ‘ 만나주지 않는다 ’ 는 이유로 채팅으로 만나 알게 된 10 대 여성의 몸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고 하였고 ( 경남도민일보 , 7.15 일자 보도 ), 경기도의 한 40 대 남성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컴퓨터 케이블로 목졸라 살해했고 ( 국민일보 , 11.01 일자 보도 ), 또 다른 경기도의 50 대 남성은 역시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였다 (MK 뉴스 , 6.28 일자 보도 ). 이렇게 스토킹이 사회적 제재 없이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 , 본 집계의 사례처럼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 그러나 우리 사회는 데이트 관계에서의 스토킹을 사랑싸움 정도로 가볍게 인식하는 경향이 팽배하며 ,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도 부재하여 스토킹 피해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 당사자 외 주변 가족도 피해자 한편 , 보도에서 드러난 사건들을 보면 아내폭력이나 데이트폭력 당사자만이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님을 볼 수 있다 . 의처증이 심한 남편이 부부싸움 후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아내를 찾아내라며 장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한 사건 ( 문화일보 2.28 일자 보도 ),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폭력을 참지 못하고 대학생 아들 (27 세 ) 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 ( 국민일보 , 1.25 일자 보도 ) 이 대표적이다 . 여성 살해범죄에 대한 공식적 통계 시급 국가에게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 . 지난 해 사망한 최소 66 명의 여성들은 폭력을 당하는 순간에도 , 죽음을 맞은 이후에도 국가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 더 이상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 최소한 여성 살해범죄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 폭력에 의해 살해된 수많은 여성들의 명복을 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