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및 논평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3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21년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정된 법률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감시하며, 성평등 정책을 촉진하는 활동을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사진으로 보는 여성폭력 피해자 112 구조요청 외면한 경찰 직무유기에 대한 대한민국 여성 365인 공동고발 기자회견
여성폭력 피해자 112 구조요청 외면한 경찰 직무유기에 대한 대한민국 여성 365인 공동고발 기자회견 -전국 총 67개 단체, 298명 개인, 총 365명 공동- 오늘 7월 23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앞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공동행동 주최로 여성폭력 피해자 112 구조요청 외면한 경찰 직무유기에 대한 대한민국 여성 365인 공동고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은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고미경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상임대표가 경과 보고 중입니다. 요즘 ‘ 주폭을 없애자 ’ 는 경찰이 내건 플랜카드가 많이 보인다며 , 이처럼 경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가정폭력 , 성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에 좀 더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유승희 국회의원(민주통합당)의 발언 입니다. 수 많은 여성들이 국가에 자신의 위급한 상황을 알리면서 도움을 요청했으나 여성폭력을 사소하고 가볍게 취급하여 제대로 출동해서 현장을 정리하고 피해자를 지원한 사례가 적다며 국가에 여성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책임을 묻고 , 경찰 고발을 시작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여성들이 인간의 기본권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는 대표고발인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의 발언입니다.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가장 존중 받아야 하는 생명권조차 보호 받지 못하고 가정폭력으로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이주여성들의 현실에 대해 분노하며 그들의 생명권과 인권을 보호해주기를 요구하는 공동고발인 강성의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발언입니다. 수원에서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여성이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은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는데도 얼마 전 이주여성이 경찰의 부실한 대응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또 일어났다는 것에 개탄하며, 경찰의 제대로 된 대응과 사회적 관심을 요구하는 공동고발인 정유리 수원여성의전화 사무국장의 발언입니다. 국가가 책무성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배제한 채 일을 했기 때문이라며 국가가 책임과 의무를 다 하여 상담소가 필요없는, 그런 좋은 날이 오기를 희망한다는 공동고발인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 협의회 공동대표의 발언입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상에 출동의무가 있음에도 '실무상에서는 전적인 의무가 아니다'라고 해석되고 있다며 임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경찰, 검찰, 법원을 비난하며 검찰이나 법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번 건을 처벌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대리인 대표 오지원 변호사의 발언입니다. 오늘 참가자 퍼포번스 "오늘도,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나" 가정폭력피해여성이 112에 신고를 했으나, "바쁘다", "집안일이나 알아서 처리해라" 등으로 응답하는 경찰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강은숙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입니다. 두나 한국성폭력상담소 국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입니다. 상당한 두께의 공동고발장입니다. 고발장을 접수하러 가는 모습입니다. 수위실에서 접수를 하라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사히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접수증입니다. 고발장 접수는 끝났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의 경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