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약 재분류 결정안에 대한 입장 오늘 (8 월 29 일 ) 식품의약품안전청 ( 이하 식약청 ) 은 지난 6 월 발표한 피임제 재분류 ( 안 ) 에 대해 보류결정을 내렸다 . 식약청은 피임약 사용 관행과 사회 · 문화적 여건 등을 이유로 들어 현행대로 사전경구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 응급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 이번 식약청의 피임약 재분류에 대한 최종 결정은 피임약 ‘ 복약안내서 제공 및 광고 내용 보완 ’ 을 비롯해 ‘ 피임약 무료 배포와 실비 지원 계획 ’ 등을 포함하고 있어 , 정부가 피임약 문제에서 의약품 재분류에 그치지 않고 여성 건강을 위한 제도 보완 방법을 일부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이번 결정안은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남겨둠으로써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결정권과 의료접근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신체와 생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결정권은 여성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 여성은 자신의 삶을 고려하여 임신과 출산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선택의 내용에 상관없이 충분한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따라서 피임약의 보급과 이용에 대한 정책적 결정은 여성들에게 임신 , 출산에 관련된 의학적 정보와 의료 접근권 , 의학적 조치에 대한 선택권 그리고 이를 위한 제반의 사회 , 경제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그러나 이번 피임약 재분류 논의 과정에서 임신 · 출산과 관련한 여성의 현실과 경험 , 건강권과 접근권이 충분히 고려되고 적극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이다 . 전문의약품 유지를 결정한 응급피임약의 경우 , ‘ 심야나 휴일에 야간진료 의료기관 및 응급실의 원내조제를 허용 ’ 하고 , ‘ 보건소 등을 통해 신속히 응급피임약을 제공 ’ 하여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안은 바람직하다 . 하지만 여전히 응급피임약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원 등 의료기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이나 성폭력 피해 등의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또한 ‘ 응급피임약 전문의약품 유지 ’ 결정은 우리사회의 성차별적 피임문화와 낮은 피임실천률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 남성들의 피임 실천률은 여전히 낮고 , 피임방법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도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발언력을 가지지 못한다 . 이러한 현실을 미루어 볼 때 응급피임약은 직접 복용하는 여성들의 피임 과정의 어려움 , 성적의사소통의 문화 , 성차별적 사회 구조 , 응급약으로서의 역할 등을 함께 고려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 사전경구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유지하기로 한 결정은 피임약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 조건을 마련한 것이다 .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은 약국과 병원 어디에서도 피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거나 복약 지도를 받기 어렵다 . 정부는 이번 결정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약국에서 피임약 구매자에게 복약안내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노력과 더불어 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상태와 약제의 특성 및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정부는 피임약 재분류 의견수렴 결과와 중앙약심위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향후 3 년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여성 건강보호를 위한 특별 보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 이 기간 동안 정부는 여성의 임신 · 출산 결정권과 의료접근권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이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여성들이 산부인과에서 자유롭고 편하게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하며 , 주치의 제도 도입과 의료 복지 확대 등 공공 의료 시스템의 개편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또한 피임과 임신 , 출산에 대한 책임이 더 이상 여성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다양한 피임 실천에 대한 홍보와 성교육 대중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2012 년 8 월 29 일 여성의 결정권과 건강권을 위한 피임약 정책 촉구 긴급행동 여성의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 건강과 대안 젠더와 건강팀 , 노동자연대 다함께 , 동성애자인권연대 ,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 붉은몫소리 , 사회진보연대 ,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 전국여성연대 , 전국학생행진 ,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 진보신당 여성위원회 / 성정치위원회 , 통합진보당 여성위원회 / 성소수자위원회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여성의전화 ( 사 )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 언니네트워크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 장애여성공감 , 피자매연대 , 한국여성노동자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회 대학 단위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 석순 ’, 다함께 연세대 모임 , 동국대학교 총학생회 , 서울대학교 사회대 학생회 ,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 OBJECTION, 연세대학교 여성주의 소모임 ‘ 앨리스 ’, 연세대학교 학생행진 , 이화여자대학교 ‘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 ’,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위원회 ,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 , 중앙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 녹지 ’, 차별 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대학생 네트워크 ‘ 결 ’, 한신대학교 총학생회 , 한양대학교 반성폭력 . 반성차별 모임 ‘ 월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