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및 논평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3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21년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정된 법률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감시하며, 성평등 정책을 촉진하는 활동을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기자회견1/27] 잘못된 초동대응으로 인한 가정폭력 살인사건, 몇 번째인가?
잘못된 초동대응으로 인한 가정폭력 살인사건, 몇 번째인가? - 피해자의 구조요청 무시하는 경찰과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우선주의의 즉각 도입을 촉구한다 - 한국여성의전화는 1월 27일에 '여성폭력추방공동행동'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월 12일, 두 사람의 목숨이 희생된 가정폭력사건 가해자 A씨는 별거 중인 아내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여성의 전 남편과 자녀들을 인질 삼아 하루 동안 감금하다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사건 발생 4일 전 피해여성은 경찰서에 찾아가 "A씨에게 흉기로 허벅지를 찔렸고 예전부터 폭행당해왔는데 구속시킬 수 있냐"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민원상담관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 판단해 안일하게 처리했고 결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후에도 경찰의 대응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고,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은 가정폭력피해자 구조요청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 경찰과 정부를 강력 규탄하는 자리였습니다. 또 '가해자 체포우선주의' 즉각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1.3%를 기억하라" 기자회견 성명서의 한 구절입니다. 1.3%는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여성들의 비율입니다. 가정폭력은 가해자가 현장체포 될 때 재범률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이것이 '집안 일'이 아니라는 것, 개인적으로 해결해야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국가가 몸소 보여줄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또 언론들이 떠들어대듯, 이 사건이 '사이코패스' 한 명이 벌인 예측 못 할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있습니다. 우리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치 못해 일어나는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연대 단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장애여성공감,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전국135개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전국64개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국123개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전국25개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전국27개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전국25개 지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전국6개 지부), UN인권정책센터 ▲ 앞열 좌측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상임대표와 가운데 한국 여성의전화 송란희 사무처장. 우측 남윤인순 국회의원 ▲추운 날씨에도 한국여성의전화의 자랑스러운 회원들이 기자회견에 함께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남인순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가 참가자 발언을 했습니다. 참가자 발언과 기자회견문 전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