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및 논평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3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21년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정된 법률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감시하며, 성평등 정책을 촉진하는 활동을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2016총선 준비를 위한 ‘국회 정개특위’ 구성에 대한 의견서
<2016 총선 준비를 위한 ‘ 국회 정개특위 ’ 구성에 대한 의견서 > 각 정당은 국회 정개특위 구성 시 여성의원 30% 를 임명하라 “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지역구 30% 여성할당제를 실천하라 !” 우리 여성계는 2016 년에 실시되는 제 20 대 국회의원 선거가 성평등한 국회 , 성평등한 정치실현을 위한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이하 정개특위 ) 구성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 지난 3 월 3 일 ,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여야 각 10 명씩 ( 새누리당 10 명 , 새정치민주연합 9 명 , 비교섭단체 1 명 ) 총 20 명으로 구성되어 오는 8 월 31 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정개특위는 선관위가 지난 2 월 24 일 제안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른 선거구 획정 등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편방안 , 정치개혁 의제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이러한 정개특위 논의 과정과 결과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 나아가 성평등한 정치실현을 위 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공직선거법 개정 및 선거구 재획정 ,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자가 정개특위 위원으로 참여하여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이에 우리 여성들은 각 정당에서 정개특위를 구성할 때 여성의원이 3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한다 . 이는 제 20 대 총선과정을 통해 여성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둔다 . 또한 , 제 20 대 국회에서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 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시 여성의원 30% 이상 임명하라 ! 2. ‘ 지역구 선출직 30% 여성 할당 ’ 규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강제장치를 마련하라 ! 3. 여성을 포함한 소수자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인 ‘ 비례대표 의석비율 ’ 을 확대하라 ! 4. 비례대표 50% 여성 할당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강제장치를 마련하라 ! 2015. 3. 16 21 세기여성정치연합 ( 전국 16 개 지부 _ 서울시지부 , 부산시지부 , 대구시지부 , 인천시지부 , 광주시지부 , 대전시지부 , 울산시지부 , 경기도지부 , 강원도지부 , 충북도지부 , 충남도지부 , 전북도지부 , 전남도지부 , 경북도지부 , 경남도지부 , 제주도지부 ), 미래여성네트워크 , 세이포럼 , 아키아연대 , 양성평등실현연합 , 여성새물결 , 여성정치포럼 , 여성통일연구회 , 여성평화외교포럼 ,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 전국 6 개지부 45 개지회 ), 전문직여성클럽 (BPW) 한국연맹 ( 전국 27 개 클럽 ), 한국난임가족연합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전국 7 개 지부 29 개 회원단체 _ 경남여성회 , 기독여민회 , 대구여성회 , 대전여민회 , 부산성폭력상담소 , 부산여성사회교육원 ,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 새움터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수원여성회 , 여성사회교육원 , 울산여성회 , 제주여민회 , 제주여성인권연대 , 젠더정치연구소 여 . 세 . 연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포항여성회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노동자회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여성연구소 , 한국여성의전화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 한국여신학자협의회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함께하는주부모임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천안여성회 , 한국한부모연합 , 경기여성단체연합 , 경남여성단체연합 ,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 대전여성단체연합 , 부산여성단체연합 , 전북여성단체연합 ), 한국부인회 ( 전국 17 개 광역시 · 도지부 , 4 개 해외지부 _ 서울지부 , 부산지부 , 대구지부 , 인천지부 , 광주지부 , 대전지부 , 울산지부 , 경기지부 , 강원지부 , 충북지부 , 충남지부 , 전북지부 , 전남지부 , 경북지부 , 경남지부 , 제주지부 , 세종지부 , 뉴욕한국부인회 , LA 한국부인회 , 필리핀 한국부인회 , 하와이 한국부인회 ),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 한국여성정치연구소 , 한국여성정치연맹 ( 전국 9 개 지부 77 개 지회 _ 서울특별시연맹 , 경기도연맹 , 광주광역시연맹 , 강원도연맹 , 경상북도연맹 , 전라남도연맹 , 전라북도연맹 , 충청북도연맹 , 제주도연맹 ), 한국여약사회 , 행동하는여성연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