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성교육표준안'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본 의견서는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공동으로 작성하였고,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교육부 학교성교육표준안에 대한 의견 교육부는 지난 2 월 ‘ 학교성교육표준안 ’ 을 발표하고 ,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 급별 교사용 교수자료 및 지도안 , 학생용 워크북 등 교육자료를 제작 · 보급하였습니다 . 교육부는 본 ‘ 학교성교육표준안 ’ 을 ‘ 국가 수준 ’ 의 성교육표준안으로 규정하며 담당교사는 물론 외부전문강사도 준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 학교성교육표준안 준수 여부에 대해 학생들 대상 연말 평가를 실시한다고 일선 학교에 하달했습니다 . ‘ 학교성교육표준안 ’ 은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전 학년에 걸쳐 실시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 인식과 성적 자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며 , 한국사회의 성교육의 방향과 내용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교육부의 ‘ 학교성교육표준안 ’ 을 검토한 결과 , 본 표준안은 적절하고도 충분한 성 / 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에게 오히려 부적절한 정보를 확산할 뿐만 아니라 , 다양한 경험과 정체성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성 / 인권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야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는 교육부 학교성교육표준안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적으로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 목 차 1. 성평등감수성을 길러주어야 할 학교성교육표준안이 성별 고정관념과 성 역할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1) 생식 · 남성성기 중심의 서술 2) 성별 고정관념과 차별적 성별규범의 강화 3) 여성의 성을 임신출산을 위한 것으로 서술 2. 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와 타인을 존중할 수 있게 해야 할 학교성교육표준안이 성적 다양성과 다양한 가족형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 1) 다양한 가족형태의 배제 2) 성적 다양성의 배제 3.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오히려 강화하고 성폭력 예방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1) 비현실적인 금욕의 강조 2) 남성의 성욕에 대한 통념 강화 3)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서술 4) 잘못된 성폭력 예방법 - 거절 1. 성평등감수성을 길러주어야 할 학교성교육표준안이 성별 고정관념과 성 역할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1) 생식 · 남성성기 중심의 서술 생식이 성의 목적이며 생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성관계는 무가치하고 무책임한 것으로 서술해 , 생식으로 귀결되는 성만을 건강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이성간 성관계도 남성성기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 ○ 건강을 관리하는 일도 생식을 위한 의미로만 설명하고 , 그 관리의 방법 역시 차별적으로 표현하고 있음 . ‘ 생식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면 ? 정자와 난자가 아파요 ’( 초등중 15 차시 ) ‘ 성매개 감염병의 예방법 : 임신 전이나 결혼 전에는 성매개 감염병에 관한 전문가 진료를 반드시 받도록 한다 .’( 고등 19 차시 ) ( 생식기의 관리는 ) 남성은 ‘ 더러운 손으로 ’ 만지지 말고 여성은 ‘ 함부로 ’ 만지지 말아야 한다 ( 초등저 14 차시 ) ○ 성기를 생식기능에 한정하여 설명하고 , 생식이 성의 목적이며 생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성관계는 무가치하고 무책임한 것으로 서술함 . ‘ 음순 : 여성 외음부에 있는 두 쌍의 주름을 말하는 것으로 여성의 생식 기관이다 . 이곳을 통해 소변이 나온다 ’ ( 유치원 7 차시 ) 여성의 성기를 ‘ 난소 ( 여자의 아기씨를 만드는 곳 ), 난자 ( 여자의 아기씨 ), 난관 , 자궁 ( 아기가 자라는 공간 ), 질 ( 아기가 나오는 길 )’ 로 내부기관만을 설명하고 성기를 생식기능에 한정해서 설명 ( 초등중 15 차시 ) ‘ 왜 남자의 성기는 볼록하고 , 여자의 성기는 오목한 모양인 것일까요 ? A. 남자의 경우 정자를 잘 만드려면 온도가 낮아야 하니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이 좋고 여자의 경우는 아기를 안전하게 키워야 하니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 이런 구조의 차이를 보았을 때에도 남녀의 생식기는 단지 쾌락과 욕구의 배출 도구가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만들고 생산하는 소중한 것 ’( 중등 2 차시 ) ‘ 성의 소중함과 의미는 무엇인가 : 출산의 감격이 담긴 동영상 시청 후 성의 가치에 대하여 논의해보기 ’ 학습활동 ( 고등 11 차시 성에 대한 책무성 ) ‘ 성과 책임의 관계 : 성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원천이 됨 . 성적 활동을 할 때에는 임신 및 출산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함 .’( 고등 11 차시 성에 대한 책무성 ) ○ 여성의 성적 반응을 남성의 성적 반응에 비교하여 서술하거나 성기결합 성관계를 남성성기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음 . ‘ 여성에 있어서 성 반응이 시작되면 습기가 없고 꽉 닫혀 있던 질은 충분히 윤활성 물질이 분비가 되며 음경을 받아들이기 위해 열려진 수용기로 변하며 국소적인 혈관 충혈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는 남성의 발기에 해당된다 . 여성의 성 반응의 두 번째 단계는 남성의 오르가슴기의 사정에 해당되는 오르가슴 단계이다 .’( 고등 18 차시 ) ‘ 성 반응의 주기 : 질도 음경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확장되고 ’( 고등 18 차시 ) 2) 성별 고정관념과 차별적 성별규범의 강화 성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를 바탕으로 성별에 따라 신체적 특징은 물론 성격 , 태도 , 취향 , 역할 등에 관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하고 틀에 박힌 여성성과 남성성을 제시하는 등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합니다 . ○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특질의 차이로 환원하며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거나 , 성차를 여성과 남성의 성 역할분담의 근거처럼 제시함 . ‘ 남자들은 활동적이지만 모든 남자들이 활동적인 건 아니다 .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여자도 있다 .’ 여성이나 남성의 성격이나 태도 , 취향 등을 전제하고 다른 성별은 예외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전달 ( 초등중 5 차시 ) ‘ 체계화형 뇌와 공감형 뇌 ’( 초등중 8 차시 ) ‘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 뇌구조를 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보기 학습활동 ’( 초등고 11 차시 ) ‘ 남성의 뇌 , 여성의 뇌 ’( 중등 4 차시 ) ‘ 진화에 의한 역할 차이 , 감정 처리 방식의 차이 , 서로 다른 언어표현 ’( 중등 14 차시 ‘ 남녀의 성 인식 차이의 이해 ’) ‘[ 참고자료 ] ‘ 화성에서 온 남자 , 금성에서 온 여자 ’ 책 줄거리 : ‘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 남자는 그들의 목적을 이루는 능력을 통해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자 한다 . 즉 , 자기 능력을 입증해 보이거나 힘과 기술을 신장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누군가가 자기를 필요로 한다고 느낄 때 힘이 솟구치고 마음이 움직인다 . 그들은 잠재 능력을 펼쳐 보일 기회가 주어지면 그는 자기 자신의 가장 뛰어난 모습을 마음껏 드러낸다 . 그러나 만약 필요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면 남자에게 있어 천천히 찾아오는 죽음과도 같은 것이다 . 남자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자기가 썩 훌륭하지도 못하고 무능력한 존재일지 모른다는 것이다 . 문제가 생기면 남자들은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며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 남자는 공감과 동정을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동정 받는 것을 몹시 싫어하고 , 지나친 보살핌은 숨 막히게 한다 . 공감과 동정보다는 남자를 신뢰한다는 표현과 용기를 주는 말이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하다 . 반면에 여자들은 자기의 느낌을 남들과 관계를 맺고 함께 나누는 일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을 느낀다 . 남녀 모두 한 인간으로서 인류의 번영과 번식의 공동 목적을 지니고 성 역할을 조화시키며 공존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킨다 .’( 고등 2 차시 ) ‘Bem(1975) 의 성격 특성 척도 : ( 여성성 평균 - 남성성 평균 ) x 2.322 을 계산한 값이 2.025 이상인 경우 여성적이다 .’( 고등 2 차시 ) ○ 성별표현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차별적인 성별 이중규범을 강화함 . ‘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을 ‘ 옷차림 ’ 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 유치원 7 차시 ) ‘ 남녀에게 맞는 안전하고 편안한 옷차림 찾아보기 ’ 학습활동에서 여성이 치마를 입은 모습을 바른 옷차림으로 제시 ( 초등저 15 차시 ) ‘ 미혼 남녀의 배우자 선택 요건 ’ 에서 여성은 외모를 , 남성은 경제력을 높여야 한다고 서술 ( 초등고 8 차시 ) ○ 여성의 말하기 방식을 감정적이며 솔직하지 않은 것으로 폄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