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및 논평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3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21년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정된 법률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감시하며, 성평등 정책을 촉진하는 활동을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데이트폭력을 말하다, 첫 번째 : 논문발표회+집담회"
한국여성의전화 #데이트폭력, 첫 번째 "데이트폭력을 말하다" - 7 월 23 일 데이트폭력 논문발표회와 집담회에 열어 최근 데이트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들의 '말하기'로 데이트폭력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7월 23일 "데이트폭력을 말하다"를 제목으로 논문발표회와 집담회를 개최했다. 본 행사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담론을 확장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50여명의 참여자가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장을 가득 채워, 데이트폭력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1부 논문발표회에서는 이화영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소장의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관계 중단 과정에 대한 연구" 논문을 소개했다. 본 논문은 데이트폭력 피해 경험이 있고 관계를 중단한 여성 참여자 5명의 인터뷰를 통해 피해자의 언어와 맥락으로 관계중단과정을 살폈다. 논문을 통해 데이트폭력이 일시적이거나 단편적인 사건이나 행위가 아닌 관계와 연속선상에 있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이며, 개인적이거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데이트폭력 가해자와의 관계중단을 피해자의 선택과 의지로 생각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 이화영 소장은 "관계의 끝을 자신이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폭력"이라고 설명하며, 관계중단을 위해서는 지지체계, 특히 공적체계의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 논문 원문보기: http://goo.gl/KGtMca ) 2부 "친밀한, 그러나/그래서 치명적인" 집담회는 이화영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소장, 여성주의 연구 활동가 김보화와 허민숙의 여는말로 시작했다. 이화영 소장은 데이트폭력 피해 경험을 드러내기 어려운 사회구조적 문제를 설명하며, 특히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폭력이 폭력으로 가시화되지 않고 가볍게 다뤄지는 인식의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기반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보화 여성주의 연구 활동가는 운동사회 성폭력 및 공동체 안에서의 성폭력을 중심으로 "피해 경험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화두로 던지며, '피해자 중심주의'가 기계적으로 적용되면서 개인적 차원의 사건처리 과정으로 변질되는 문제를 다루었고, 소통과 투쟁의 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식의 운동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허민숙 여성주의 연구 활동가는 "친밀성과 범죄는 어디서/어떻게 만나는가"를 주제로 젠더권력관계가 친밀성과 만나 폭력에 취약하게 만드는 구조를 설명하며, 신체적 폭력이 아니면 폭력으로 간주되지 않는 문제, 젠더 권력 불균형에 대한 관점이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변화되지 않는 한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데이트폭력이 빈발하며 범죄로 여겨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피해 경험을 말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과 언어 부재'의 문제가 주요하게 제기되면서 이를 위한 운동적, 제도적 방안 모색이라는 과제가 도출되었다. 피해 를 드러낼 수 조차 없거나 SNS '폭로'로 귀결되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말하기 상황 속에서 공감과 소통, 지지와 연대, 사회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운동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과 공간이 절실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와 준비가 필요함을 다시금 확인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여성주의적 담론 생산 및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이어갈 것이며, 그 첫 번째 자리로 8월 19일,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현장전문가 간담회가 진행된다. (현장전문가 간담회 안내 http://goo.gl/nRC9JO ) 올해 데이트폭력 토론회와 대안적인 데이트문화를 모색하는 연애매거진 제작과 토크쇼도 예정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 한국여성의전화는 2001년부터 데이트폭력에 주목하면서 대중강좌 “사랑에도 공부가 필요하다”, 데이트폭력 예방 캠페인 및 홍보물 제작, 토론회, “안녕데이트공작소(sogoodbye.org)” 사이트 제작 및 운영, “데이트UP데이트”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배포,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