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및 논평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3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21년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정된 법률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감시하며, 성평등 정책을 촉진하는 활동을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데이트폭력을 말하다, 두 번째 : 현장전문가 간담회"
한국여성의전화 # 데이트폭력 , 두 번째 " 데이트폭력을 말하다 " - 8 월 19 일 데이트폭력 현장전문가 간담회 열어 지난 8 월 19 일 , 가정폭력 · 성폭력 상담소 등 여성폭력피해자 지원단체들이 모여 데이트폭력에 대한 현장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 강서양천여성의전화 , 수원여성의전화 , 안양여성의전화 ,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 천주교성폭력상담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의전화 ,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10 개 기관에서 20 명의 활동가가 참여했습니다 . 이번 현장전문가 간담회는 상담소에서 데이트폭력 근절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운동의 방향과 내용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논의를 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 “ 무엇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상담유형에서 데이트폭력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까 ?” “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여부 및 지원내용은 무엇입니까 ?” 현장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상담소의 대부분이 ‘ 데이트폭력 ’ 을 개념화하고 적극적으로 개념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 그러나 ‘ 데이트성폭력 ’, ‘ 스토킹 ’ 이라는 명명과 관련 활동 안에서 ( 과거 ) 애인 , 동거인 ,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를 주요하게 다루며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 피 - 가해자의 장애나 나이 , 결혼여부 등에 따라 관계와 폭력의 의미구성이 달라지는 사례를 나누면서 , ‘ 데이트폭력은 00 다 ’ 라고 한 문장으로 설명 하기에는 너무도 다양한 상황과 맥락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여성들이 경험하는 단일하지 않고 복합적인 폭력 피해를 어떤 지점에 초점을 맞추어 바라보느냐 , 그리고 어떤 기준과 범위로 지원하느냐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며 , 단체별로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 ‘ 데이트 관계 ’ 와 ‘ 폭력 ’ 의 개념도 누구의 입장에서 , 어떤 시점에서 , 어떤 내용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 그럼에도 ‘ 데이트폭력 ’ 이라는 명명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지 , 말하고자 하는 것을 ‘ 데이트폭력 ’ 이라는 명명을 통해 적절하게 소통하며 운동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 ‘ 성폭력이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 ’ 라고 정의하지만 , 그 의미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수많은 논쟁과 문제들이 있는 상황에서 ‘ 데이트폭력 ’ 이라는 명명이 갖는 함의와 파생될 수 있는 운동적 효과와 위험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 해당 토론은 여성폭력 근절 운동의 전략과 방향을 모색하는데 폭력에 대한 명명이 중요한 만큼 꼭 필요한 논의였고,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등으로 분화되어 있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현장과 연결하여 ‘ 데이트폭력 ’ 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였습니 다 . 특히 2006년부터 '데이트성폭력'이라는 용어가 데이트관계 내의 폭력을 성적인 폭력 (sexual violence) 으로만 환원시켜 보게 만들어버리는 문제의식 아래 ‘ 데이트폭력 ’ 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관련 활동 을 펼쳐온 한국여성의전화에게는 이번 간담회와 같이 다른 여성폭력피해자 지원단체들과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며 논의를 심화시키는 자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난 7월 23일 데이트집담회에서 주요하게 제기됐듯이, 많은 여성들이 데이트 상대로부터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해경험을 드러내고 폭력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언어와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의 의미가 소통되고 해석되는 것에서는 자신의 데이트 관계에서 경험한 위협적이고 강제적인 행위, 불안과 공포와 죄책감 등 복합적인 감정 등을 해석하고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으며 , 기존의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지원체계 안에서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폭력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은 기존의 가부장적 시각으로는 보이지 않는 문제로서 여성주의시각으로 바라보고 가시화시키 는 것이 중요합니다. ‘ 데이트폭력 ’ 이라는 명명과 피해자 지원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통제와 협박 등 폭력이 발생하는 맥락과 내용이 젠더화되어 있다는 것 , 데이트 관계라는 이유로 ‘ 폭력 ’ 이 ‘ 사랑싸움 ’ 으로 , ‘ 둘이서 알아서 해결할 문제 ’ 로 인식되는 것 등 젠더권력관계가 친밀성과 만나 폭력을 은폐시키고 취약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 이번 현장전문가 간담회는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을 무엇으로 명명하고, 그 용어를 어떠한 맥락과 내용으로 소통하며 피해자 지원 및 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 운동을 만들어갈지에 관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그 과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현장에 만나는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 지혜와 힘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 데이트폭력 근절 및 성평등한 데이트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언어와 담론, 제도적 틀에 갇히지 않는 운동의 상상력, 적극적인 의지와 용기있는 도전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번 현장전문가 간담회에 이어 9월에 여성학 연구자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니, 후속소식도 기대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