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및 논평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3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21년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정된 법률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감시하며, 성평등 정책을 촉진하는 활동을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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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유죄판결을 환영한다
- 한국여성의전화
- 2009-02-19
- 조회수5718
- 0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며
- 한국여성의전화
- 2009-02-19
- 조회수7465
- 0
-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과 제언
- 한국여성의전화
- 2009-02-11
- 조회수5708
- 0
- 부산지법, 부부간 강간죄 첫 인정에 대한 환영 논평
- 한국여성의전화
- 2009-01-16
- 조회수7022
- 0
-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호적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 한국여성의전화
- 2008-12-16
- 조회수3202
- 0
- 존경하는 검찰청장님
- 한국여성의전화
- 2008-12-16
- 조회수3234
- 0
- 「지방분권특별법(안)」의견서
- 한국여성의전화
- 2008-11-26
- 조회수2994
- 0
- 주민투표법(안)에 대한 의견서
- 한국여성의전화
- 2008-11-26
- 조회수2590
- 0
-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10년, 아직도 가야할 길이 많아
- 한국여성의전화
- 2008-11-07
- 조회수9147
- 0
- 성차별적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 한국여성의전화
- 2008-11-07
- 조회수601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