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전화가 제안한 <2015 국정감사 여성폭력근절정책 > 질의 목록(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교육부 ‘ 학교 성교육 표준안 ’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문제점 ◌ 교육부 ‘ 학교 성교육 표준안 ’ 내용상의 문제 ◌ 교육부 ‘ 학교 성교육 표준안 ’ 마련 이후의 문제 [ 법제사법위원회 ] ◌ 증가하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의 문제 ◌ 가정폭력 피해자 , 이혼소송 과정 중 면접교섭권 및 부부상담 명령 제한 실효성 제고 ◌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제도 ◌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정 처벌이 집행되고 있는가 ? ◌ 스토킹 처벌법 제정 필요 [ 안전행정위원회 ] ◌ 가정 폭력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 강화 필요 ◌ 스토킹 처벌법 제정 필요 [ 여성가족위원회 ] ◌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자산조사 및 차등지원의 문제 ◌ 피해자의 ‘ 개인정보 보호 ’ 는 행복 e 음 시스템 이용으로 허물어지고 있다 ◌ 가정폭력 쉼터에 쌀 살 돈이 부족하다 ◌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립을 위한 지원 강화 ◌ 가정폭력 피해자 , 이혼소송 과정 중 생존을 위한 신변보호와 안전대책 마련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자 확대 ◌ 가정폭력 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 쉼터 운영비 예산 부족의 문제 ◌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예산 증액 필요 ◌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제도 ◌ 가정 폭력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 강화 필요 ◌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정 처벌이 집행되고 있는가 ? ◌ 증가하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의 문제 ◌ 스토킹 처벌법 제정 필요 ◌ 2015 년도 ‘ 여성 ․ 아동 권익증진 공모사업 ’ 행정처리 관련 * 교육부 ‘ 학교 성교육 표준안 ’ 관련 질의는 2015 년 ‘ 국가 수준의 학교성교육표준안 ’ 철회를 위한 연대회의와 함께 ,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 부분은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와 공동으로 작성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