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3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21년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정된 법률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감시하며, 성평등 정책을 촉진하는 활동을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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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가정보호사건의 명확한 송치 기준 마련
- 한국여성의전화
- 2020-04-07
- 조회수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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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와 가정폭력 범죄자 체포우선제도 도입
- 한국여성의전화
- 2020-04-07
- 조회수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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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폭력이 있음에도 가정이 유지되어야 하는가?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목적조항 개정
- 한국여성의전화
- 2020-04-07
- 조회수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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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 한국여성의전화
- 2020-04-03
- 조회수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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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보고전 쟁점목록(LoIPR) 보고서
- 한국여성의전화
- 2019-05-21
- 조회수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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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주거권특보 제출 의견서] 가정폭력 피해/생존자의 주거권
- 한국여성의전화
- 2019-01-15
- 조회수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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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 한국여성의전화
- 2018-07-02
- 조회수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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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헌법과젠더3] 성평등 개헌 10대 과제 ⑤ 실질적 성평등 조항 신설 편
- 한국여성의전화
- 2018-03-06
- 조회수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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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헌법과젠더3] 성평등 개헌 10대 과제 ④ 제 11조 개정(평등권) 편
- 한국여성의전화
- 2018-03-06
- 조회수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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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헌법과젠더3] 성평등 개헌 10대 과제 ③ 여성대표성 확대와 정부·정당의 의무 명시 편
- 한국여성의전화
- 2018-03-06
- 조회수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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