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3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21년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정된 법률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감시하며, 성평등 정책을 촉진하는 활동을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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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성차별을 조장하는 ‘양성평등’ -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 관리자
- 2020-04-07
- 조회수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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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여성폭력 사건의 사법처리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 구축
- 관리자
- 2020-04-07
- 조회수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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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통합적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지원센터(가) 설립
- 관리자
- 2020-04-07
- 조회수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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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 공간 확보 및 취사원 채용 지원
- 관리자
- 2020-04-07
- 조회수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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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피해자 중심의 자립지원금 지원 정책 구축
- 관리자
- 2020-04-07
- 조회수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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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의 주소지가 노출되고 있다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 강화
- 관리자
- 2020-04-07
- 조회수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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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가정폭력 가해자라도 ‘친권자’인 ‘아버지’이니 어쩔 수 없다? - 가정폭력 피해자 정보 비밀엄수 의무 대상자 확대
- 관리자
- 2020-04-07
- 조회수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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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가정폭력 이혼소송 과정에서의 가사조사관에 의한 2차 피해 등 인권침해 방지제도 마련
- 관리자
- 2020-04-07
- 조회수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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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이혼 과정 중 가해자의 자녀면접교섭 제한, 부부 상담 처분 금지
- 관리자
- 2020-04-07
- 조회수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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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여성의 성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
- 관리자
- 2020-04-07
- 조회수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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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최신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