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3년 성폭력특별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2018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021년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정된 법률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정부를 감시하며, 성평등 정책을 촉진하는 활동을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2024 한국여성의전화 정책제안] 10.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 및 재생산권 보장

2024-04-04

10.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 및 재생산권 보장

 

1) 현황 및 필요성

2019411일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2021년 형법상 낙태죄가 효력을 잃었다. 그러나 여성들의 임신중단 및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인 진전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여성을 출산의 도구양육자로만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책하에 여성들은 임신중지 과정에서 사회적 제약과 낙인을 경험하고 있다.

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들은 신뢰할 만한 정보의 부족, 정보 및 의료기관 접근성 부족, 높은 의료비용, 낮은 의료의 질 등에서 오는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들은 의료진으로부터 차별적인 언행 등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에 안전한 임신중지와 재생산 건강 보장을 위해서 임신중지를 건강권 영역으로 공식화하고 임신중지와 관련한 포괄적인 정보 제공,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보장 체계 구축 등의 정책이 요구된다.

 

2) 정책과제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조항 개정 및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을 위한 대안 입법 마련

 

안전한 피임임신임신중지출산 보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임신중지 관련 의료 정보 시스템 구축 및 건강보험 적용, 유산유도제 도입 및 필수의약품 지정, 의료인 필수 교육훈련 보장, 피임접근권 강화

 

1)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2021년 이후 임신중지 경험조사 결과보고서, 2023.

 

* 2024 한국여성의전화 정책 제안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 전문 확인하기 ▶ https://buly.kr/3CLVEP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