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제22대 총선에 요구하는 24대 젠더정책 과제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 외 16개 단체와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22대 총선을 통해 구성될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젠더정책 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도 집필 단위로 참여하고 활동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6개 영역 범주로 제22대 총선 젠더정책 과제를 도출하였고, 이 중 제22대 국회에서 주력해야 할 24개의 핵심 젠더정책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핵심 젠더정책 과제는 총선 기간 동안 여성‧성평등 의제를 이슈화하고, 이를 각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에 반영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마련되었습니다.
1. 돌봄권 확보의 시작 : 주 35시간제 도입
2. 성평등한 기후 정책 수립
3.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 유지·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4.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5. 다양한 가족·공동체를 포괄하는 법·제도 마련
6. 보편적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7. 결혼이주여성 체류 안정성과 한부모 이주여성의 사회보장권 보장
8.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9.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 및 농민기본법 제정
10.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심리상담 치유 및 가족상담 지원의 확대
11.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
12.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확보
13.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14.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15. ‘가정 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 중심으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전면 개정
16. 성매매·성산업 확산을 막기 위한 법 개정 및 강력한 법 집행
17. 사이버 공간 내 성적괴롭힘의 입법공백 보완책 마련
18.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강화 및 적극적 활용
19. 군 주둔지역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20.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강화를 위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개정
21.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주거제도 개선
22. 임신중지 의료접근성 및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23. 공영방송 독립성과 공공성 보장
24. 힘을 통한 평화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 구축
제22대 국회 총선젠더정책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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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제22대 총선에 요구하는 24대 젠더정책 과제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 외 16개 단체와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22대 총선을 통해 구성될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젠더정책 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도 집필 단위로 참여하고 활동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6개 영역 범주로 제22대 총선 젠더정책 과제를 도출하였고, 이 중 제22대 국회에서 주력해야 할 24개의 핵심 젠더정책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핵심 젠더정책 과제는 총선 기간 동안 여성‧성평등 의제를 이슈화하고, 이를 각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에 반영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마련되었습니다.
1. 돌봄권 확보의 시작 : 주 35시간제 도입
2. 성평등한 기후 정책 수립
3.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 유지·강화 등 성평등추진체계 강화
4.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5. 다양한 가족·공동체를 포괄하는 법·제도 마련
6. 보편적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7. 결혼이주여성 체류 안정성과 한부모 이주여성의 사회보장권 보장
8.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9.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 및 농민기본법 제정
10.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심리상담 치유 및 가족상담 지원의 확대
11.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
12.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확보
13.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14.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15. ‘가정 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 중심으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전면 개정
16. 성매매·성산업 확산을 막기 위한 법 개정 및 강력한 법 집행
17. 사이버 공간 내 성적괴롭힘의 입법공백 보완책 마련
18.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강화 및 적극적 활용
19. 군 주둔지역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20.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 강화를 위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개정
21.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주거제도 개선
22. 임신중지 의료접근성 및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23. 공영방송 독립성과 공공성 보장
24. 힘을 통한 평화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 구축
제22대 국회 총선젠더정책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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