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한국여성의전화 총선정책제안 여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세상을 향한 핵/심/과/제 한국여성의전화는 20대 총선을 맞이하여,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7개 영역 20대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우리 사회가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제안하는 정책들이 실현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며, 가정•직장•사회 모든 곳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추방하고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1. 성평등 정책 기본 수립 ] 1. 성차별을 조장하는 ‘양성평등’-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2.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이 차별금지법은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2. 여성폭력 범죄자, 올바른 사법처리 ]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배제한 12.28합의 무효!-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 2. 스토킹, ‘자유로운 생활형성을 침해'하는 반인권 범죄행위!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3. ‘가정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 중심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3-1. 폭력이 있음에도 가정이 유지되어야 하는가?- 목적조항 개정 3-2. 살인미수를 상담으로 해결한다?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3-3. 가정폭력 가해자는 안방이 아닌 경찰서로 - 가정폭력 범죄자 체포우선제도 도입 4.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 피해자의 합의/처벌불원 의사를 종용하는 여성폭력 사법처리 개선 [ 3. 여성폭력 생존자, 사법정의 실현 ] 1. 처벌되지 않는 가정폭력, 죽거나 죽이거나 -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사건의 정당방위 구성요건 완화 2.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피해자 의심과 무고죄 적용’- 성폭력 무고죄 적용 예외조항 마련 3.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및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4. 사법기관의 전문성 강화 및 사법처리 실태 개선 [ 4. 여성폭력 범죄피해자, 막힘없는 지원 ] 1. 사각지대 없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지원체계 전면개편 및 일반예산 편성 2. 갈 곳 없는 데이트폭력 피해자-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3. 범죄피해자라도 자격기준이 돼야 지원받는다?- 조건 없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자립지원 [ 5. 여성폭력 생존자와 지원자의 안전보장 ] 1. 가정폭력 피해여성, 이별범죄의 가장 큰 피해자다 - 이혼 과정 중 가해자에 대한 자녀면접교섭, 부부상담 처분금지 2.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보노출은 생존이 달린 문제이다 -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2-1. 가정폭력 가해자라도 '친권자'이니 어쩔 수 없다? - 비밀엄수 의무 대상자 확대 2-2.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의 주소지가 노출되고 있다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강화 3. 가정폭력 관련기관 상담원, 범죄현장에 내몰리다 -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의 신변을 위협하는 업무의 조정 [ 6. 여성폭력 예방, 핵심은 인식개선 ] 1.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인권교육의 공교육화 및 적극적 캠페인 실시 2. CCTV, 성범죄자 신원공개를 넘어- 사람이 힘이 되는 여성폭력 없는 지역사회 조성 [ 7. 여성의 경험에 기반한 삶의 권리 보장 ] 1. 변화하는 가족형태를 반영한 가족정책 수립 2.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보장- 여성의 재생산권을 침해하는 '낙태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