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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참여신청] [2023 한국여성의전화 온라인 국제 세미나]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색 – 영국 법·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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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5월 30일(화) 저녁 7시~9시

장소: 온라인 생중계(ZOOM)

*영어 동시 통역 및 한국어 자막 제공 예정

*사전 신청자에게 생중계 링크 전달 예정

▶ 참여 신청: https://vo.la/QAu8j

주제: 가정폭력방지법(Domestic Abuse Act 2021)의 입법 과정을 중심으로

- 영국의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대응 과정

연사: 이저벨라 로언솔 이삭스ㅣ영국 위민스에이드 정책팀장

Isabella Lowenthal-Isaacs ㅣSenior Policy and Practice Officer, Women’s Aid

영국의 가정폭력방지법(Domestic Abuse Act 2021)에서 가정폭력은 16세 이상의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는(personally connected)’ 개인들 간의 행위가 ‘폭력적(abusive)’이었을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의 작동 원인인 '강압적 통제(coercive or controlling behaviour)'를 가정폭력방지법에 도입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우, 가정폭력처벌법에서의 ‘가정구성원’의 정의가 혈연·혼인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의 인권이 폭넓게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및 '강압적 통제'의 개념과 정의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영국의 여성단체 위민스에이드(Women’s aid)와 함께 영국의 가정폭력방지법(Domestic Abuse Act 2021)에 규정된 ‘친밀한 관계’, ‘강압적 통제’의 개념이 실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인권 보장 등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영국의 실태를 알아보고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최: 한국여성의전화

■ 문의: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02-3156-5415, counsel@hotlin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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