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 토론회
<'데이트(교제)폭력' 입법, 쟁점과 대안>

최근 연이어 발생한 여성 살해 사건들은 피해자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을 수차례 신고했음에도 결국 살해되는 것을 국가가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 여성폭력 관련 현행법은 각각의 폭력 양상에 대응하고자 제정되었으나, 피해 실태는 관계 유형과 폭력 양상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제도 간 단절과 공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교제폭력처벌법」 입법안과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다수 계류 중이지만, 이들 법안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과 이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제·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현장과 피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새로운 법안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법안 마련에 다가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25.12.02(화) 오전 10시~ 오후 1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 유튜브 생중계 

📣좌장.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발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

_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토론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장임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여개명 총경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

🔎정회진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과장

🔎법무부(섭외중)

■ 대상 :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의제'에 관심을 가진 누구나

■ 문의 :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02-3156-5415, counsel@hotline.or.kr)

■ 주최·주관 : 한국여성의전화

■ 공동주최(가나다순)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소희(국민의힘)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손솔(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의원실

👉참여 신청하러가기: https://forms.gle/rfTm7jmunrtMvpnb8

🎥생중계 링크: https://youtube.com/live/M11sCuzKWx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