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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기념 토론회 -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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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제정 1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스토킹 피해자의 인권 보장과 치유 회복을 지원하는 제대로 된 법·제도 마련 및 개선을 촉구하고자 본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 일시 : 2022.4.20.(수) 10:00~12:00

■ 주최 : 한국여성의전화,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온라인 생중계 동시 진행

*오프라인 참여 선착순 20명 (최종 확정 후 개별 연락 예정)

*사전신청자에게 생중계 링크 전달 예정

■ 참여 신청: https://bit.ly/3uwyYG6

*토론회 사전 신청자에게 생중계 링크 전달 예정

■ 대상 : 여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확대에 관심 있는 누구나

■  자료집 다운받기: https://bit.ly/3Ore17w

■ 프로그램

[발표]

1. 현장 지원 사례를 통해 본 스토킹 피해 및 지원 현황

_김다슬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

 

2. 스토킹 보호법 제정안 평가 및 개선 방안

_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1. 스토킹 피해자 법적 지원 경험으로 본 스토킹보호법 제정안 개선 방안

_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2.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의 피해자 지원 현실과 포괄적 피해자 지원의 필요성

_신성연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3. 스토킹처벌법 제정이 수사현장에 미친 영향과 피해자 지원의 한계 및 개선 방안

_전지혜 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안전기획과 스토킹정책계 계장

 

4. 스토킹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지원 체계 현황 및 보완 방안

_김경희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장

 

■  자료집 다운받기: https://bit.ly/3Ore17w

 

■ 문의 :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02-3156-5413 / counsel@hotlin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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