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 만의 미투, 아직도 재심 결정이 안 됐다고?
대법원을 움직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알려드립니다!

강간을 모면하기 위한 방어행위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56년 만의 미투'를 기억하시나요?

2020년, 피해자는 정당방위 인정을 위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2021년,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은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여전히 판결문에 중상해 '가해자'로 남아있습니다.
2023년, 재심을 청구한지 3년을 맞이했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대법원이 재심 개시할 수 있도록!
✔ 서명 참여하기: https://campaigns.do/campaigns/885
✔ 서명 참여하고 지인 태그 혹은 공유해서 서명 참여 독려하기
 

✔ 기자회견 참여하기
- 일시: 2023년 5월 2일(화) 오전 11시
- 장소: 대법원 정문(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219) 앞
 

✔ 1인시위 참여하기
- 진행 기간: 2023년 5월 3일(수)~5월 31일(수) 중 평일
- 진행 일시: 정오 12시~13시
- 신청하기: https://forms.gle/TJ1c8EQLpEYVJnNr8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1인이 현장에 함께해요.
*자세한 내용은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문의: 한국여성의전화 02-3156-5463, counsel@hotlin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