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약물 이용 성폭력 및 불법촬영·유포 범죄>가 기소될 수 있도록 서명으로 함께해주세요!

참여방법 : https://t.co/q7bUqWGfDO

2020년 2월경부터 7월까지,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가해자가 약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하여 강간하고, 이를 불법촬영한 후 도박 사이트 등에 전송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촬영하고, 헤어지자고 말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하는 등으로 협박하였습니다. 경찰이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한 적 없는 불법촬영 사진과 영상이 440여 개나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2024년 3월 강간상해,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 하에 영상을 촬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피해자의 항고에 대해서도 같은 해 11월 항고기각 처분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항고기각 처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본 사건이 올바른 죄목으로 기소되어 가해자가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탄원서 제출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의: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02-3156-5461, counsel@hotline.or.kr